최근 심재철 의원이 실손형 민간보험의 보장범위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보험사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품은 실손형과 정액형이다. 이 가운데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실손형의 경우 그 보장 한계가 없을 경우 과도한 의료이용이 예상돼 결국 공보험 재정 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법안의 취지다.

지난 정권부터 논의돼 온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는 현 정권이 공식화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쟁이 불붙었었다. 즉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건보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으나 재원마련을 국고지원을 올리든지 보험료를 올려 추진해야 하는데 둘 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병협을 제외한 의료계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왔던 것은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건보 가입률이 떨어지고 이어 재정악화로 이어져 시간이 흐르면 건보 보장성이 점점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의료비 지출이 높을 수 있는 가입자를 공보험에 떠넘길 수 있으며 동네의원은 민간보험 환자로부터 외면받게 돼 병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아울러 병원들은 수가인상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경영난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 19일에 열린 제2회 삼성의료원 의료정책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환자 유입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식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제안했다. 즉 국가에서 국민 기본 보장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동시에 적절히 조정하면서 국민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의료의 영리법인화 작업 등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어 그럴 경우 민간보험 도입문제는 다시 불거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여러가지 검토하고 연구할 문제가 많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보다 일방적 우위의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치아전용 민간보험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자칫 민간보험사가 가입자 수의 힘을 빌어 치과의료기관들에게 ‘갑’의 입장에서 진료수가 인하 요구 등 일방적 우위개념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이 참에 민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