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탄 ‘분노 바이러스’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지부와 경기 시·군분회장협의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공정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경기지부 및 경기 시·군분회장협의회는 이날 공정위의 편파적 결정 철회, 유디치과에 대한 사법적 처벌,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적극 동참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공정위가 언론에 제시한 증거는 유디치과 관계자와 치과기공소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증거로 채택한 문자가 원본이 아니라 편집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민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겠다는 유디치과가 진실마저 왜곡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거짓 증거를 기초로 해 내려진 공정위 결정을 어찌 치과의사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치협은 행정소송, 탄원서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지부는 구회장연석회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또 시도지부장협의회도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치과계가 온통 분노로 차 있다.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면서 묵묵히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밖으로 내몰아서야 되겠는가.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로 인한 치과의사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은 인지하기를 바란다. 의혹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8월 2일부터 발효되는 ‘1인 1개소’ 법안에 대한 정부의 지침도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