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에 거는 기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선거과정에서 유례없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여야 각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치과의사들의 선언이 잇따르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이제 선거로 인해 달아올랐던 열기를 가라앉히고 치과계 현실로 돌아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치협은 김세영 집행부가 들어선 후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회무의 1번으로 앞세우며 전력 질주해왔다. 소위 ‘1인 1개소법’도 통과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법이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단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 집행해야 한다.

현재 치과 개원가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그동안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개월 사이 상황이 더욱 안 좋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국내 경제도 침체돼 국민들이 치과를 방문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개원환경이 혼탁해졌기 때문이다. 치협에서 벌이고 있는 자정운동에 정부도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한국치의학연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도 필요하다. 연구원 설립은 현재 이용섭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로 광주시, 대전시 등 대도시에서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원이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산업 육성으로 대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서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 내에 국민의 구강보건을 상징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 한 국가의 구강보건정책이 전담부서도 없이 홀대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복지부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구강보건 증진은 물론 치과의료의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