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치의 직업수행·양심의 자유 침해”

의료기관 질적 차이 무시... “저수가 유도 국민 피해 야기”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

2022.03.30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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