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대상 선정 후 조사전 폐업 의료기관도 과징금 부과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행정예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효 처분 강화, 6월 9일까지 의견접수

2022.05.23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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