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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보조인력 정부 나서야

사설

치협 치과종사인력개발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특위는 30대 집행부의 공약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일선 개원가의 구인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총회 때마다 단골로 올라오는 안건으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과의사 수요에 비해 보조인력 공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치과 보조인력시장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적어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치과위생사 수는 6만5741명이며, 이중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3만727명, 비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3만5016명이다. 이는 전체 치과위생사 중에서 활동 치과위생사 수가 5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 7만5883명 중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3만4014명에 그치고 있다. 매년 전국 82개 치위생(학)과에서 4500~5000명 사이의 신규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비활동 치과위생사 수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데, 특위가 구성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치과계 상황에서 정부는 치과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치협은 그동안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치협, 치위협, 간무협,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는 보조인력 문제를 단순히 의료 인력의 문제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등 여성취업문제,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큰 틀에서의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시도지부도 나름대로의 개원가 사정에 맞는 맞춤형 보조인력 정책을 발굴해 개원가에서 보조인력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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