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치의학과 관련 헌소 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갈등의 매듭을 풀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존학회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보존학회의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보존학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번 헌법소원이 보존학회가 주도한 것이라 해 보존학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헌소철회를 요구하는 많은 내외부의 압력이 있어 왔고, 학회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보존학회에서 얻는 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번 헌소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고, 보존학회는 이에 대해 겸허히 그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보존학회 측은 “현재 치과계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치과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치협은 치과계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기본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
치협이 2020 총선을 앞두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위한 본격 활동을 추진할 전망이다. 치협는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등 기획단’과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기획단 단장에는 민경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간사에는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가 맡았으며, 김세명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조남억 인천지부 회원관리정책이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제안서 제작에 참여하는 준비위원은 전국 시도치과의사회를 비롯해 분과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의 등 각 직역에서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준비위원과 논의를 통해 치협 추진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 보수교육 질 관리 제고 “평가제 시범 운영” 또 치과의사 보수교육의 질 관리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했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제1차 회의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려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돼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배병준 실장은 또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 영) 6대 집행부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새 출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7월 새로 취임한 구 영 병원장 등 제6대 집행부는 지난 16일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 분향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치고, 서울대치과병원에 주어진 국가중앙치과병원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구 영 병원장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광복절이 서울대치과병원에 주는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소외계층 배려와 같은 나눔 의료를 충실히 해서 국민 모두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치과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2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를 통해 첫 진료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구 영 병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상임감사, 금기연 부설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장 등이 동참했다.
새로운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 연제로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필수과목)’, ‘환자들과의 소통·관계 강화’ 등 두 강좌가 추가된다. 지난 10일 열린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에서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연제로 이 같이 두 강좌를 제작키로 의결했다. 응급상황 시 대처법 강좌에서는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담을 예정이며, 환자와의 소통·관계 강화 강좌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환자 등 치과의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소통법이 주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 외 특위는 온라인 보수교육과 관련 올해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촉구안으로 올라온 ▲치협 온라인 필수윤리교육 무료화 촉구의 건(서울지부) ▲경기지부 보수교육 총 2회 중 1회를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처 촉구의 건(경기지부) 등을 모두 부결했다. 서울지부의 온라인 필수윤리교육 무료화 촉구의 건은 3년 마다 시행되는 면허갱신제 기간 들어야 하는 필수윤리교육과 관련, 회원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해 편의 및 회원혜택 제공 차원에 치협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는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들은 회원 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를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는 보건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현장의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대학(원)생, 업계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일반인 부문과 보건산업 전문가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진흥원의 정책연구 및 신규정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 제안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정책제안 등록’메뉴를 통해 오는 9월 15일(일)까지 접수하며, 9월 말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찾아주는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오는 9월 22일 경기 포천 베어크리크 C.C.에서 열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철지원사업을 18년째 진행하고 있는 스마일재단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원사업임에도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구강상태임에도 탈락하는 신청자들이 많다”며 “이에 재단에서는 장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자선골프대회를 개최,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일자선골프대회는 참여한 1팀당 1명의 저소득 장애인을 매칭해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대회에 참여한 11팀도 치과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11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 자선골프대회는 치의학계 인사를 비롯해 치과기자재기업 인사 및 가족, 일반인까지 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대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9월 말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피감기관 감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담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수록된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해 정리돼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다.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포함해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의약품 접근성 완화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국가건강검진사업 수검률 제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예년에 비해 국감이 치열하게 전개 될 수 있는 등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5.3배 높으며, 자살생각 경험률은 10.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최근 이슈리포트(제9호)를 통해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원인과 관리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정책연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연구기관 지후연구소) 조사(치과의사 2382명 대상)에서 ‘최근 2주간 우울감 경험 여부’ 질문에 치과의사의 60.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최근 1년간 자살생각 여부’ 질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치과의사가 16.3%에 달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국가통계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의 최근 2주간 우울감 경험률(2017년, 만 19세이상 2980명 대상)은 11.6%,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률(2016년, 만 15세이상 8936명 대상)은 1.6%를 나타내 일반인에 비해 치과의사의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경험률이 월등히 높았다. 리포트는 이같이 치과의사의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불건강 상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실제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조사한 해외 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돼 왔던 부분이 개선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크기 규제는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 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전문의 자격,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법안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인증’을 추가해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치과병원 11곳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
치과의사의 윤리를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치과의사윤리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9일 발족했다. 김현풍 나라사랑막걸리사랑 총재(전 강북구청장)가 대표를 맡았으며, 치과계 내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다양한 인물 17인이 함께 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 치과의사 및 치대 재학생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토론과 연구 및 정책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포럼 출범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자정활동을 강화해 윤리를 재정립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치과의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모색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접점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서 치협의 역할을 강화해 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윤리 확립 활동을 알리고, 제도적으로는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의료인 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포럼의 활동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정운동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몰지각한 일부 치과의사의 행동 때문에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끌어 모은 후 진료를 중단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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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1일 19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