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연,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토론회 개최

1인 1개소법 합헌결정 후 실효적인 처벌규정 마련 등 보완입법 추진에 대한 치과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완입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강남토즈타워점에서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수연은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과 기세호 서울지부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지난 6월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기세호 공동대표가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박영섭 공동대표의 사회 아래 기세호 공동대표,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춘상 서울시관악구한의사회 회장, 김철신 건치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관련 토론을 이어간다. 국수연 측은 “헌재의 합헌판결로 1인 1개소법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개

• 강은정 기자
• 2019-10-1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