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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구인란 논의 협의체 구성 공감

임인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제 도입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공감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인택 국장과 김삼섭 사무관이 지난 7일 치협을 방문해 이상훈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김용식·이민정 치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의 주요 현안 과제를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치협 최우선 과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복지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여·야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등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협회장은 복지부 측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이민정 치무이사가 나서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활동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개원가가 치과 보조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도 치과 부분은 형식적이라, 단기간 치과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치과 유관단체 협의체 구
- 전수환 기자
- 2021-04-11 10:16
‘오한·두통·무증상’ 치의 백신 후기 ‘가지각색’

“60대라 그런지는 몰라도 접종 당일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치과의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4월 중순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최근 백신 접종이 먼저 이뤄졌던 종합병원·보건소 내 치과의사들의 후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무증상부터 두통, 어지럼증, 오한, 무기력감까지 다양한 ‘백신 경험기’를 공유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50대 치과의사 A 교수는 접종 이후 어떠한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 A교수는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증세가 하나도 없다 보니, 최근 백신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갔을 정도였다”며 “당시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보존과 치과의사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했는데, 접종 이후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너무 민감해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세가 없었지만, 둘째 날부터 피곤함과 무기력증을 겪은 이들도 있다. A 교수의 직장 동료인 60대 치과의사 B 교수는 “접종받은 날 아무런 증상을 못 느껴 저녁에 운동을 좀 했다. 그런데 다음날 피곤하고 무기력감을 느껴 진통제를 먹었다”며 “3일째 되던 날엔 피곤함이나 무기력감이 거짓말처럼 말끔히 사라졌다”고 설
- 정현중 기자
- 2021-04-11 10:11
치과위생사에게 본딩 시술 지시한 치의 벌금 200만원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울산의 한 치과에서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에 앞서 치과위생사인 B씨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한 것이 아닌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1-04-10 09:05
12억 부당 급여청구 사무장치과 적발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 12억 원을 적발 당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이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서면심의로 진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천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앞선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와 함께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 전수환 기자
- 2021-04-10 09:05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에 소송건 보험사 패소

최근 보험사가 병원 내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A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가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원고) 패소 판결했다.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상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왔다. 이 치료방식은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열을 발생시키고 생체대사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증식을 억제하면서 파괴한다.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1회차만 직접 치료를 하고, 나머지 2회차부터는 간호사 등이 치료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해당 치료방식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해 의사만 하는 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간호사에 의해 환자(피보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은 간호사에 의한 고주파온열치료를 적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가장해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했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병원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 정현중 기자
- 2021-04-10 09:04
한국 치과의사 증가율 일본의 4배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증가율이 일본의 4배에 달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가 우리나라의 구강 보건 의료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JKOH) 3월호에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2000년 1만4410명에서 2005년 1만7771명, 2010년 2만936명, 2015년 2만3540명, 2018년 2만5792명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통계와 비교해보면, 치과의사 인력 과잉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영국(1.6%), 미국(1.2%), 독일·스웨덴·일본(0.8%), 프랑스(0.6%) 순으로 증가세가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증가는 담당 환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2009년에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2438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치과의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전문의 비율은 2009년 0.4%에서 2020년 21.8%로
- 최상관 기자
- 2021-04-10 09:04
2030 청년층 ‘설암’ 발생률 급증 추세

국내 구강암 발생률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해 구강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혀에 발생하는 암인 ‘설암’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지난 3월 31일 국내 두경부암 트랜드의 변화로 설암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반면 편도암은 발생률 상승 없이 정체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에는 정유석‧석준걸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두경부종양클리닉 전문의, 정규원 중앙암등록본부 수석연구원이 참여했으며 ‘구강암의 발생과 구인두암의 안정화 : 한국인의 최신 역학 비교’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Cancer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1999년~2017년까지 발표된 중앙암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구강암의 발생률이 지난 2006년~2017년 사이에 1.56%에서 2.8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설암의 발생률은 1999년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연평균 7.7%p 증가라는 가파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도 설암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40~59세의 경
- 천민제 기자
- 2021-04-10 09:03
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 시범사업 제안하고 있다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외부회계감사 도입이 지연되고 있고, 소요경비도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윤영호) 기존 회계 감사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할 수 있다 보니 당장 시작이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그간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5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외부회계 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김홍석 부회장, 함동선 재무이사와 함께 여러 회계법인과 미팅을 가졌다. 이후 지난 3월 30일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회계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당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3명을 파견해 치협 회계를 검토·평가 중이다. 외부회계감사 도입 비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 회계 검토 비용,…
- 정리=취재팀
- 2021-04-07 20:35
구인난 해소 위해 정부· 관련 단체 소통에 집중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치협의 치과수가 과대광고 대응 현황은?(이준형) 최근 상습적으로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했던 10개 의료기관에 대해 검찰 고발했으며, 5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불법의료광고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들도 순차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의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대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격표시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본다.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구인난…
- 정리=취재팀
- 2021-04-07 20:35
"존경 못 받을지언정 손가락질 받지 않는 회장 될 터"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후보 시절 공약인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박영민) 우선 역대 집행부보다 평균 연령을 대폭 낮췄다. 또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젊은 치과의사를 최대한 많이 영입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개혁 토론회 때 협회비 납부 문제도 꼭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경영난에 빠진 젊은 회원에게는 입회비와 연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젊은 치과의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후배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젊은 치과의사의 회무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Q. 협회 노조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떤가?(박영민) 노조
- 정리=취재팀
- 2021-04-07 20:35
치협 “설 선물 임직원 비리 발견 못해”

치협이 설 선물과 관련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치협은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박종진 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저녁 치협 브리핑룸에서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설 선물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재완 치협 부회장은 “재무위원회 검증 결과 이번 설 선물로 보낸 장어의 경우 부대비용을 감안해서 대략 6만원 정도의 가치는 되며, 여기에 중간유통업체의 대행수수료를 합치더라도 세트 당 가격이 6만6000원 이하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별도로 지난 1일 오전 중간유통대행업체 측을 만나 적정한 가격으로 확정, 최종결제를 진행하려 했으나 유통업체 측이 전날 저녁 늦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 명절선물 구매 관행 개선책 제시 아울러 현재 협회는 세트 당 6만원으로 산정된 금액을 이미 송금했으며, 유통대행업체 측의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부회장은 “재무위원회 검증 결과 이번 설 선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임원이나 직원의 불법적 비리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제가 이뤄지면 차후에 감
- 윤선영 기자
- 2021-04-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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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1일 1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