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 관련사항, 겸직금지,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개정내용들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을 개정해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한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와 관련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항목을 신설해 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지난 1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회계년도 제10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이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을 비롯해,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키로 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구로 불리는 ‘마곡지구’의 향배에 서부권 치과 개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병원 급 치과와 메이저 업체들의 진출 소식은 물론 다수의 개원 입지가 형성되면서 부쩍 주변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임플란트 업계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지난해 6월 첫 삽을 뜨며, 마곡시대를 가장 먼저 예고했다. 오는 202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스템 중앙연구소는 연면적 7만 1003㎡(2만 1516평)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2개 동이 건립된다. 1개 동은 연구 시설, 나머지 1개 동은 사무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중앙연구소가 완공되면 치과 업체로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규모의 전문연구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디오(대표이사 김진백)도 마곡지구 진출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회사 측은 서울 마곡산업단지 내 R&D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완공된 마곡 R&D 센터에는 IT연구개발 조직을 비롯해, 서울·수도권 영업조직을 포함 1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 센텀 본사는 그대로
성공적인 금연캠페인을 위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안순태)가 지난 15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헬스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금연캠페인의 현재와 미래’라는 특별 세미나를 통해 국내 금연캠페인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의사의 금연캠페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자로 나선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는 ‘금연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과 전문가 책무성’ 발표를 통해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금연 슬로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앞으론 의사가 나서서 흡연이 질병이자 암의 원인이라고 말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흡연자에 공감하는 의사의 태도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금연을 강요하는 것보단 환자가 적절한 금연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전문가 책무성도 언급됐다. 유 교수는 금연치료가 금전적 보장이 적고, 효율적인 매뉴얼이 미비해 의사들이 금연치료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금연치료 전문가인 의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2017년 946곳, 2016년 974곳으로, 매년 1000여 곳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사로 일선 개원가에서는 곤혹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치과의원 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치과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숨메디텍(대표이사 이병설)과 법무법인 세광 부설 RMS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지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증, 조사명령서, 제출요구서 확인 매뉴얼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명령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및 현지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돼 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조사반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를 정식 법정단체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무협이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도 다른 보건의료 직역처럼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간무협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치협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설치 기여 및 공공의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한 공로로 공공정책대상과 김경진 국회의원이 수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이 지난 18일 안민호 부회장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KNS뉴스통신이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학회(학회장 송하성)와 한국공공기관연구원(원장 신문주)이 공동 주관하며, 대상(국회의원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을 시상했으며, 치협은 공공정책대상 부문 정책대상과 국회 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안민호 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 같은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앞으로도 이 상을 계기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유익한 공공의료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공공정책대상 수상자로는 황주홍 국회의원(의정대상)을 비롯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개인 또는 단체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사회공헌분야에도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별외상센터장이 대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2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한 보건의료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건강격차를 줄이고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사장 문용자·이하 재단)은 지난 18일 ‘함께 나누는 생명사랑, 세 번째 후원의 밤’을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이수구 치협 고문,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박홍진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보건의료계와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 총장 등 학계, 업계 등 18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 협회장도 후원금을 전달하고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미래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과 정책개발이 주안점인 만큼,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치협과도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문용자 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한반도 건강공동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며, 수십 년간 벌어진 남북간의 건강격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월)부터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치과의원·의원·약국(이하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매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다. 교육 콘텐츠는 심평원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49개항목별로 5분 내외의 단편영상으로 구성해 짧은 시간에 시청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이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상태다. 또 심평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인정(’17.6.26.)받아 매년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별로…
국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으로 전자담배시장의 확대에 대응할 전망이다.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의 잎, 줄기, 니코틴’으로 제조하는 담배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신종담배들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흡연 경고문구 표시 등의 규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 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담배제조업체들은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줄기, 연초고형물 등의 원료사용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관한 관심과 사용이 늘고 있다”며 “새로 개발되는 담배들을 규제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자담배시장은 2017년 200만갑에서 2018년 상반기 1억5600만갑으
서울의 한 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하는 A원장은 최근에 임금문제로 고초를 겪었다. 봉급이 조금 적어도 의료의 공공성에 가치를 두고 오래 일해 왔던 직장이 매출이 감소하자 가장 먼저 치과의사의 급여지급을 미루며 임금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30%가 넘는 임금삭감을 얘기해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억울하면 관두라는 식의 사무국장의 태도에 A원장은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느꼈다. 월급을 못 받는 것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나를 무슨 돈 벌어주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태도, 의료인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기관을 표방하며 늘고 있는 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하는 봉직의들의 불만이 높다. 치과의료에 있어 비전문가인 행정 직원들의 전횡, 여기에 편승한 스탭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스탭의 지위가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형태의 치과에서 근무를 할 때는 소모적으로만 사용되고 내쳐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유명 의료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하는 여성 B원장 역시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겼었다. 스탭들 사이에서 왕따 피해자가 발생해 당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개 지역 937개 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소재 937개 의원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신규지역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3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3차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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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2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