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이하 광주지원)은 지역 저소득층의 사회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 22일 광주지원 1층 로비에서 미니카페 ‘딜라잇 가든’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변의형 광주지원장 및 김일융 광주시청 복지건강국장 및 양동호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니카페 ‘딜라잇 가든’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직영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카페 브랜드로, 센터 소속 저소득층 바리스타들이 광주지원 ‘딜라잇 가든’에 상주하며 근무하게 된다.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광주지원 직원들의 캡슐커피 판매 수익금으로 모아진 성금 전달식도 개최됐다. 그 동안 광주지원은 1층에 위치한 행복도서관 내 캡슐커피를 판매해 모은 수익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으나, 이번 ‘딜라잇 가든’ 오픈으로 캡슐커피 판매를 중단하고 2019년 7개월간의 수익금 전액인 120여만 원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전달했다. 성금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심리치료지원에 쓰여진다. 변의형 광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마젠타. 여러 가지 색상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마젠타를 선택한 당신, 친절하고 온화하며 사려 깊은 성품이시네요. 색채를 통해 치전원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성격을 분석한 논문이 흥미롭다. 문윤정 씨는 ‘색채 선호도를 통한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전남대 치전원 치의학과 석사논문)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성격을 알아보고, 개인의 정서적·신체적 보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집단적 경향성을 고려해 수업 방법 및 전략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했다. 연구는 전남대 치전원 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색채 심리 검사 시스템인 CRR(Color Reflection Reading) 분석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선호하는 색채에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색은 모두 파랑이었다. 파랑은 차가운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 색으로 성실성, 아름다움, 재치와 같은 강점과 함께 의심, 비현실성, 나태함인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반면 여학생들은 첫 번째 색으로 마젠타, 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2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보건소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허목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또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 주요 사업을,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했다. 아울러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간호전담인력 추가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방문진료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정수기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치과 내 사용하는 정수기 관련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분석결과 2015년 337건에서 2018년에는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채권추심 관련 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탈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 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는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세부적인 피해유형으로는 설
일반인에 비해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무치악 비율이 4.37배 높았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의 무치악 비율도 3.0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CIE 국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된 ‘Oral health status of the disabled compared with that of the non-disabled in Korea: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이재영, 임경철, 김소연, 백혜란, 김영재, 진보형)’ 논문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치아우식으로 인한 상실치아의 증가 시기가 일반인에 비해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구결과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 있어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1.34배,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1.75배나 높게 나왔다. 특히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서는 우식경험상실치아의 발생이 50대 이후부터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에서는 30대 이후에 급격한 우식경험상실치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서울과 충주지역에 있는 장애인 1729명을 방문해 직접 조사했으며, 이 중 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올 하반기를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적기로 판단하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운 결과를 교훈 삼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국회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철수 협회장, 조영식 총무이사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치의학연구원을 포함한 치과계 여러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이날 김 협회장과 치과계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깊게 교환했다. 김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김 의원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보고받았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됨으로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올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 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수 5184만명, 이 중 치과의사는 3만1628명. 치과의사의 지역별 분포비율이 인구분포비율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스스로 균형을 잡는 수요와 공급의 지표가 흥미롭다. 2019년 5월 기준 전국 인구분포 비율과 2017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게재된 지역별 치과의사 분포비율을 비교 분석했다. 수도권부터 살펴보면 수도 서울의 인구가 976만2062명(18.83%), 치과의사수가 7118명(28.10%)이다. ▲경기도 인구는 1314만5482명(25.35%), 치과의사수는 5324명(21%) ▲인천 인구는 295만7179명(5.70%), 치과의사수는 1211명(4.80%)이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인구의 49.88%, 치과의사의 53.9%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 인구가 148만4398명(2.86%), 치과의사수가 814명(3.2%) ▲세종시 인구가 32만5777명(0.62%), 치과의사수가 105명(0.4%)다. 또 ▲충청북도 인구가 159만9854명(3.08%), 치과의사수가 592명(2.3%) ▲충청남도 인구가 212만5732명(4.10%), 치과의사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거짓청구하고, 비급여로 임플란트 등을 시술했음에도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 해온 치과가 부당청구로 신고됐다. 이런 거짓·부당청구를 제보한 신고인에게는 1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월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치과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 원이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B요양병원은 주 3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심사평가원에 인력을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가 헌법재판소 1인 시위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0월 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연다. 1인 시위는 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염원하는 치과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난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됐다. 특위는 지난 17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인 시위 4주년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욱 법제이사는 “일각에서 오는 12월이나 내년 2월경 헌재의 1인 1개소법 판결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 판결 전까지 막바지 ‘총력전’이 필요한 때”라며 “8월 2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정책포럼과 10월 7일 1인 시위 4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다 시 한번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미 지난 7월말 정책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1인 1개소법 위헌심사 기준 및 위헌성에 대한 연구(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와 헌재에 각각 전달한 상태다. 또 치과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1인 1개소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를 집중 조사해 8월 27일 열릴 정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이하 협의회)가 최종 77.8% 합격률을 보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이 98%대 합격률을 보이는 타과 전문의 시험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합격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 8월 4일에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2차 자격시험결과 77.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98%대 합격률을 보인 올 1월 치러진 전문의시험, 작년 기수련자가 응시한 전문의시험과 비교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가히 충격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치과계의 약속이었던 소수정예제가 폐기되고 전면개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전제는 기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외국수련자와 함께 미수련 일반의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었는데, 이번의 낮은 합격률이 타과와의 형평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두고 뒷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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