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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13.8% 증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돼 올해 본예산 대비 13.8%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이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이 35억 원이 늘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치의학의료기술 연구개발(R&D)도 신규 사업에 포함돼 예산 20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치과질환의 예방 및 진단 의료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진단-치료-예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AI, 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에 기반한 치과의료기술 확보를 통한 신의료기술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
- 신경철 기자
- 2019-1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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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진료비 할인이나 연간 약정 등 환자 유인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월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 신경철 기자
- 2019-12-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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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뽑은 2019년 추천도서는?
치과 디지털 커뮤니티 ‘덴트포토’가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 받은 도서 20권을 발표했다. 덴트포토가 제2회 덴트포토 도서어워드를 열고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덴트포토 치과의사회원들에게 추천받은 ‘소개하고 싶은 치과 관련 도서’ 20권을 공개했다. 이번 어워드는 치과전문도서와 인문교양도서를 같이 추천받았다. 우선 치과분야에서는 대한나래출판사, 악어미디어, 도서출판웰, 치과계, 덴탈 위즈덤, 명문출판사, 퀸테센스, 나래의학출판사의 책이 선정됐다. 대한나래출판사에서는 ▲Suction Denture Perfect Guide ▲Tooth Preparation ▲多 알려주는 교정치료의 임상이 선정됐다. 악어미디어에서는 ▲눈으로 배우는 근관치료 3 ▲치과 운영 매뉴얼 ▲치주치료와 예후가 선정됐다. 도서출판웰에서는 ▲실력향상 치관수복 하 ▲증례와 차팅 중심의 치과보험청구가 선정됐으며, 치과계는 ▲엔도보감 ▲임플란트 리패키지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덴탈 위즈덤에서 ▲치주비타민, 명문출판사에서 ▲발치 후 즉시식립과 발치와 보존술의 개념과 임상지침, 퀀테센스에서 ▲실력향상 치관수복 상, 나래의학출판사에서 ▲쉽게 따라하는 개원의 비법이 추천도…
- 유시온 기자
- 2019-12-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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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살림살이 “꼼꼼히 점검”
치협 ‘2019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치협 회관에서 지난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김성욱·구본석·이해송 감사는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 업무 및 회의록 등을 꼼꼼히 살폈다. 6일에는 보험위원회, 총무위원회, 공보위원회, 재무위원회, 자재표준위원회, 홍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감사했다. 7일에는 학술위원회, 수련고시위원회, 치무위원회, 치과진료인력개발위원회, 기획위원회, 경영정책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공공군무위원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국제위원회, 법제위원회 등 11개 위원회 및 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 감사 후에는 감사단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욱 감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감사에 모두 고생 많았다. 큰 행사가 유달리 많았던 올해, 30대 집행부도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집행부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틀에 걸친 강행군이었지만, 감사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고맙다. 감사 과정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단이…
- 최상관 기자
- 2019-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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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진료 중요성 인식, 실제 진료는 60%대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치과예방진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일부 치과병원의 치과예방진료에 대한 내원환자와 의료진의 인식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탐색적 연구(박현주, 류재인)’에 따르면, 연구대상 환자 319명 가운데 예방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4.6%이었으나, 실제 예방진료 상담에 응한 비율은 60.5%에 그쳤다. 또 의료진의 경우도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방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94.2%가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현재 예방진료가 원활하게 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67.9%만이 그렇다고 답해 인식과 실제 실천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환자들은 예방진료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 부족’을 49.3%로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 부담(33.3%)’이 제기됐다. 의료진은 예방진료가 어려운 이유로 ‘환자의 낮은 호응도’와 ‘동료 의료진의 관심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다. 이어 심층면접을 통한 조사에서도 환자들은 예방진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예방진료에 대한 홍보 부족’과 ‘
- 신경철 기자
- 2019-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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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 연구 과제 선정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5개 단체로 구성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김철수·이하 남구협)가 내년도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 연구 과제를 심사·선정했다. 남구협은 지난 4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지원한 연구 과제 중 5개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구협 운영위원장을 맡은 최치원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차순황 실무위원장(대외협력이사),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 박남용 건치 남북특위 위원장, 오삼남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해 중지를 모았다. 심사는 연구 과제의 시의성과 특수성, 연구자의 실적 등 종합적이고 엄격한 기준 하에 진행됐다. 결과는 오는 12월 27일 기자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날 선정된 5개 연구 과제 연구자들을 초청해 주제 발표 및 계약 체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차순황 실무위원장은 “이번 공모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각 분야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이 지원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과제들이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원 치협 부회장은 “지난달 성공적으로 개최된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에 이어 이번 연구과제…
- 천민제 기자
- 2019-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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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윤리회복 운동 적극 추진하겠다”
“윤리지침 등을 마련해 치과대학 학생들에게 치과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고방식을 확립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며 치과의사 윤리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철수 협회장이 전문직 윤리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전문가 회원들을 만나 치과의사 윤리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진태 원장(여의도치과의원), 이주연 연세치대 예방치과 겸임교수(세브란스치과의원 원장), 이철규 원장(이철규·이대경치과의원), 김준혁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 교수(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등과 모임을 갖고 치과의사 윤리회복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출범한 ‘치과의사윤리포럼’에 이들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포럼의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임 참가자들은 각각 대학에서 강의와 저술활동 등을 하며 치과의사 직업윤리의식 고취에 천착해 온 인물들로, 문제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초 ‘치과임상윤리-전문직업인 의무와 실무 적용(명문출판…
- 전수환 기자
- 2019-1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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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출생아 수명 82.7년
지난해 국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예측돼 전년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자는 85.7년으로 추정돼 남녀격차가 6.0년에 그쳐 남녀 기대수명 격차가 지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기대수명은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시·구청 등에 신고된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추정해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을 예측, 발표해오고 있다. OECD 평균(80.6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2.1년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자는 1.7년, 여자는 2.4년 더 높았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87.3년), 스페인(86.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이에 비해 남자의 기대수명은 15위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8.7년, 여자는 22.8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남자는 0.6년, 여자는 1.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철 기자
- 2019-1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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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치의 건강 위협 원인 밝혀낸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치과의사의 건강에 중금속 중독·미네랄 결핍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정책연은 지난달 지후연구소(소장 박경민)와 관련 연구 과제 계약을 체결하고, 치협 회원을 대상으로 모발 검사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서는 지난 9일 전 회원에게 문자로 발송됐으며,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내용은 ▲소속 시도지부 ▲성별 ▲생년월일 ▲면허취득년도 ▲전공과목 ▲임상경력 ▲개원형태 ▲분만횟수 ▲모발검사키트 수령주소 및 전화번호 ▲모발검사 지원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과의사들의 모발을 검사해 체내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고, 각종 질환 및 미상질병징후(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와의 연관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연은 신청자에 한해 연구 방법에 의한 층화추출법으로 총 250명의 모발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는 내년 1월 말 개별 통보한다. 이번 연구 책임자 김무채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치과의사의 수은 중독 및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정량적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수
- 최상관 기자
- 2019-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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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 수립 투명성, 수용성 높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 12월 7일(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 급여확대 항목별 우선순위, 급여범위 등에 관해 총 11차례 국민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정책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올해 5월에 공개 모집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2기 국민위원(임기 2년, 총 90명) 6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위원들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및 자율토론 등의 시간을 통해 보장성강화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고액질환을…
- 강은정 기자
- 2019-1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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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치전원 디지털 치의학 “내 손안에 있소”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전원)이 디지털 치의학의 정보와 활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산대치전원은 지난 3일 ‘효원혁신칼리지’ 첨단디지털치의학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치과위생학과 교수 및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특별연수회를 열고 디지털 치의학의 정보와 활용법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연수회에는 지난달 17일 시행한 치과의사 대상 CAD/CAM 연수회에 이어 부산·경남 소재 치위생과 교수들 및 치위생사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다양한 구강 내 스캐너의 소개 및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연수회를 주도한 손성애(부산대치전원 치과보존학교실) 교수는 Chairside CAD/CAM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임상의 소개와 다양한 구강스캐너를 소개했다. 최신 디지털 치료의 확산으로 디지털 치과진료에 있어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치과위생과를 연계한 디지털혁신연구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내 치과종합 진료실에서 still cut의 원리로 작동하는 구강 스캐너뿐만 아니라 랜더링 방식으로 가동되는 구강 스캐너 중 가장 최근 출시된 Prime scan까지 실습을 진행, 스캐너의 비교체험이 가…
- 김용재 기자
- 2019-1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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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3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