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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급여 확대, 근관와동형성도 급여적용
오는 11월부터 근관치료 건강보험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며, 근관와동형성도 급여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치료 확대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관장 측정검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고, 근관성형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인정된다. 또 근관와동형성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이 같이 개선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해 급여기준을 추가로 조정한단 계획이다. 현 근관치료수가는 적정수가의 30~40% 수준 대에 그치고 있다는 앞선 연구결과가 있는 것처럼 개원가에서는 ‘근관치료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실제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2014년 8060건에서 2018년 7883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관련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근관치료의 가치를 정부와 국민에 재인식시키며 실제 치과 건
- 전수환 기자
- 2020-09-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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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잘못됐다’ 치과 앞 1인 시위 벌인 60대 벌금형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치과 앞에서 두 달간 1인 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 간 울산의 한 치과 건물 앞에서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는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다. 본지 확인 결과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 치과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0-09-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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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발의 ‘봇물’
9월 들어 21대 국회 첫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추석 전후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공개될 전망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치의과학산업의 경우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 헬스케어의 원천기술개발 등으로 시장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치의과학의 경우 한의학 등과 달리 국가 연구기관이 없는 관계로 지금껏 산업 측면에서는 주목받아 왔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치의과학연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과학산업을 육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김 부의장의 법안 발의에 대해 같은 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31대 집행부 주요 추진현안으로, 관련 법안
- 윤선영 기자
- 2020-09-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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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자격검증 응시자 수련경력 자격검증 9월28일 10월26일 까지
2021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신청 접수를 9월 28일부터 오는10월26일까지검증사이트(http://www.educlu.co.kr)를 통해 받는다. 대상자는 기수련자와 해외수련자다. 제출서류는 기수련자의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발행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이다. 해외수련자는 이력서 원본 2부,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수련자의 경우 각 전문과목 분과학회 요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해당 분과학회에 문의하거나 9월 28일 이후 검증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수련자는 검증 사이트에서 검증 신청 등록 후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서류 일체를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증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우리은행(1005-203-567258,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검증수수료 납부 시 성명과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홍길동 12345’와 같은 방식이다. 접수된 서류는 11월 2일
- 유시온 기자
- 2020-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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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리방역’ 6가지만 명심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과를 방문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다만 자가격리 동안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이나 가족에게 영향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치과의사 A씨는 최근 자신의 치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이후 불안감에 휩싸였다. 비록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혹여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하는 마음에서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치과의사들의 스트레스 또한 점차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손잡고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백종우, 박은진, 심민영, 이상민, 이화영, 정찬승, 조인희)을 공개, 의료진·자가격리자를 위한 심리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시 의료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지침 등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 ▲감염예방 권고수칙 숙지 ▲불안·공포감 인지·수용 ▲사회적 편견 대처 ▲업무량 관리 및 지인과의 소통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표
- 정현중 기자
- 2020-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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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압박감에 …구강질환까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국시 압박감이 구강건강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법과 구강이상증상질환에 대한 관리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영 교수(유원대 치위생학과)와 김명은 교수(대원대 치위생과)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국가시험 스트레스와 주관적 구강이상증상’ 제하의 연구 결과를 한국콘텐츠학회지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이 보건계열 5개 과(치위생과, 간호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작업치료과) 재학생 총 82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개인적으로 느끼는 구강건강상태가 나빴다. 특히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그룹에서는 구취, 구강건조, 치아우식증, 치주상태 이상, 측두하악장애, 구강점막 등에서 이상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국시 스트레스는 치위생과, 간호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높았으며, 이중 치위생과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요인으로는 시험스트레스와 미래불안감이 꼽혔다. 치과위생사 국시가 연1회 시행될 뿐 아니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를 합격해야 하는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면허증 취득 실패 시 취업에도 변수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 유시온 기자
- 2020-09-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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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무 해결에 전력 다하겠다”
이상훈 협회장이 치과의사 회원들의 살림살이를 보듬는 ‘민생 회무’에 전념할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등 이른바 ‘빅3’ 정책은 물론 불법의료광고, 투명회계, 치과계 제도개혁 등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정책 아젠다도 함께 다잡고 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9월 23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성수역 인근 음식점에서 열고 현재 추진 중인 협회 정책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일 공식 취임 후 이날로 임기 146일째를 맞은 이 협회장은 가장 큰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 현안들 중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 시행 규칙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과 함께 자문을 구했으며 일단 가안 정도가 나온 상태”라며 “타 직역과는 조만간 열릴 공청회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할 생각이며, 비공식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이론적 데이터베이스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2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
- 윤선영 기자
- 2020-09-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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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시험, 10월 4일까지 300시간 이수해야 응시 가능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4일 까지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치협 수련고시팀이 이 같은 내용의 응시 자격 안내를 지난 23일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4일 24:00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연수실무교육 전체 이수 시간 및 교육 비율에 따른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온라인교육 30% ▲오프라인교육 20% ▲임상실무교육 10% ▲자유선택 40%비율에 맞춰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사이트(www.kda-academy.or.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메인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통과자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 불합격자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고, 응시
- 유시온 기자
- 2020-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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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20년간 1만여 곳 폐업
20년간 치과 1만여 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약 500곳의 치과가 문을 닫는 셈이다. 특히 4월과 12월에 집중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폐업 치과가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본지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9797곳의 치과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를 더하면 총 1만61곳의 치과가 문을 닫았다. 치과 폐업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는데, 2000년에는 381곳이 문을 닫았지만 2007년에는 521곳, 2012년에는 626곳의 치과가 폐업했다. 2013년 이후에는 2015년을 제외하곤 매해 500곳 이상의 치과가 문을 닫았다. 특히 치과 폐업 증가세는 2005~2006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해 2011~2012년에 절정에 달했다. 치과 경영 전문가들은 저성장, 저수가와 함께 덤핑네트워크 치과에 의한 임플란트 반값 시대가 본격화되는 등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의원)은 “덤핑네트워크 치과가 임플란트 반값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때가 05~06년이므로 이때부터 채산성 문제로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도
- 유시온·최상관 기자
- 2020-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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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숨은 전파자’ 많아...소아치과 방역 주의
코로나19 무증상자가 유독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입원한 국내 소아·청소년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22%가 무증상자였고, 진단 시점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는 절반 이상에 달했다. 특히 무증상자는 2주~3주간 바이러스 핵산을 배출할 수 있기에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많은 소아치과의 경우 더욱 철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사협회지 소아과(JAMA Pediatrics)’를 통해 국내 22개 병원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19세 미만 환자 91명 중 22%(20명)가 완치될 때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 증상을 보인 71명 중 66%(47명)도 진단 전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무증상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바이러스 유전자인 RNA가 검출된 기간은 평균 14.1일이었으며, 이 중 약 20%는 21일째에도 R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에서 무증상자가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로는 성인과의 면역 반응의 차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앤드류 파비아 교수(유타대학 소아감염과) “소아
- 최상관 기자
- 2020-09-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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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추석 특수’ 옛말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
지금까지 명절 직후는 통상적으로 치과 방문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 중 하나로 손꼽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개원가의 기대는 거의 사라진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직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원가의 부정적인 전망을 해소하긴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치과 내에도 ‘코로나 블루’가 만연해 하루 빨리 상황이 종식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지대경 원장(서울메이치과병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추석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쉽게 반전될 것 같지는 않다. 각 진료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지 원장은 또 “치과뿐 아니라 전국민이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고 있다. 문제 해결은 코로나19 종식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석에 대한 낙관론도 없지 않았다. 홍정표 원장(이믿음치과의원)은 “지금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추석 전후로 환자가 많은 편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귀향을 포기한 이른바 ‘귀포
- 천민제 기자
- 2020-09-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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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6일 18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