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위한 세무 정책·매뉴얼 개발”

치협이 합리적인 치과 세무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치과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집중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치협 회관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치과 세무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들을 진행했다. 오문성 회장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한국조세정책학회의 경우 국내의 내로라하는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이 모여 조세정책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만남에는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와 사무처 관계자들이 배석해 치과 세무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같이 했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실현 가능한 세무 대책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 양측은 세무 관련 대회원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치과와 관련된 현행 세제를 꼼꼼히 리뷰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

• 윤선영 기자
• 2018-10-23 16:26

노인치의학 미국 CODA 인증 치대에선 모두 필수교과로

각국이 예상하는 미래 65세 이상 인구 예측을 보면 미국 2030년 20%, 유럽 2060년 28.4%, 한국 2060년 41%로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도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에 따라 노인 치과진료 수요증가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 이와 관련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신금백)가 치협 정책연으로부터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 ‘노인치의학 기본 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연구자 고홍섭)’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선진 국가들의 노인치의학 교육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86%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노인치의학 교육에 있어 치과임상분야 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체·심리·정신적 이상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보건후생성(DHHS)은 오는 2020년까지 노인치의학 전문의사 1만명을 양성해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학과정에서부터 노인치의학 교육을 강화해 2013년 기준 CODA 인증 63개 치대 중 55개 대학 학부교육과정에서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 기관

• 전수환 기자
• 2018-10-23 16:24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징수율 고작 7%

최근 6년간 요양급여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반환 청구금액은 2조191억 원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1413억 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191억 원이며 이중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42개소, 5753억 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해 5.1%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19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매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된 보험료 징수율도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

• 강은정 기자
• 2018-10-23 16:23

10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하세요

10월 31일 종료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제출시한을 앞두고, 현장실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를 운영, 자율점검표 작성과 심평원 업무포털에 제출해야 하는 ▲자율점검표 ▲이행계획 작성 등의 서비스를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다. 치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대회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10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을 앞두고 치협은 현재 50% 대에 머물고 있는 자율점검 신청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 회원 독려에 나섰다. 정보통신위 측은 “지난해 80% 대에 육박하던 자율점검 동의서 접수가 올해 50% 대로 크게 떨어졌는데,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되면 현장실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접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율점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치과병의원 1만7845개소 중 동의서를 접수한 신청기관은 9539개로 53.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

• 조영갑 기자
• 2018-10-23 16:18

치과의사 건강·사망원인 발표에 ‘시선집중’

CDC2019(치협·중부권치과의사회공동국제학술대회) 기간 중인 지난 2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18치과의료정책포럼이 열렸다<사진>. ‘치과의사의 건강과 삶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치과의사의 건강실태 및 작고회원의 사망원인 등 치과의사 삶의 질과 관련된 유의미한 분석자료가 공개돼 좌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민경호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치과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과의사의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과 재고의 계기를 바란다”면서 “치과 경영이 기존의 핵심테마였다면 이제 치과의사의 건강이 새로운 화두가 돼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진료 환경이나 진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연구 및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의사는 아말감, 방사능, 소음, 바이러스, 스트레스 등 위해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 치과의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및 위해요인 제거 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치과의사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기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 50대 치과의사…

• 조영갑 기자
• 2018-10-23 16:04

협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영예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이하 협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선정됐다. 협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결과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 심사의 엄정성,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협회지 게재 논문들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가 높고, 편집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며, 논문집의 구성과 체재의 완전성 및 가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관련 규정에 의한 심사제도와 연구윤리가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치협 학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협회지 논문 투고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투고를 당부하고 있다. 협회지는 전문 학회별 전문심사위원이 빠른 심사과정을 진행해 논문 게재까지 보통 2개월이 넘지 않아, 빠른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유리하다. 논문은 관련 홈페이지(https://kda.jams.or.kr)를 통해 투고규정을 숙지하고 온라인상으로 직접 투고하면 된다.

• 전수환 기자
• 2018-10-23 15:55

“지속·실현 가능한 치과 감염지침 개발”

치과 분야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았다. ‘치과감염관리 지침개발 자문회의’가 지난 10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KTX 6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치과 감염관리 지침개발은 다른 나라의 지침을 번역 및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번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 및 전문가들의 자문 역시 지침개발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나승목 부회장, 황재홍 경영정책이사 등 치협 관계자와 신호성 교수, 이기준 교수, 정환영 원장 등 내부연구원, 강나라 원장, 정성념 교수, 전현재 대표 등 외부자문위원이 참석해 합리적인 치과 감염관리 지침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사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진이 지침개발과 관련해서 진행해온 방향과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염관리 지침서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한 설명과 각국 지침서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지침서 개발 방향(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감염 관리 지침의 수준, 형태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정부가 지침 개발에 힘 실어야” 회의에서는 개발된 지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우선 나왔다. 예를 들면…

• 윤선영 기자
• 2018-10-23 15:55

김철수 협회장 1인 1개소법 조속 판결 촉구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1117일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협회장의 시위 참여는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임명돼 9인 체제로 헌재 6기 재판부가 출범함에 따라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 협회장은 이날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가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작한 피켓을 들고 30여 분간 헌재 앞을 지켰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헌재는 당장 내달부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낙태죄 위헌 심판을 포함해 그동안 계류된 주요 사건의 심리 일정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개소법 위헌판결내년 4월안선고예측 특히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 사건의 주심인 서기석 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내년 4월로 예정된 만큼적어도 3월말 이전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선고가내려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1인 시위 직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개설 저지(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의료인 사무장병원 처벌 추가(의사 사무장병원도 개설 및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 강은정 기자
• 2018-10-23 14:26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 가시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 인사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공언하고 있어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치협·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치과계가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최근에는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의 급여화와 제도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3만 여 치과의사 회원들이 국민 구강증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현재 경제

• 김용재 기자
• 2018-10-23 13:45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참가자

• 2018-10-19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