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19.10.17 (목)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정책

홈
정책

국수연,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토론회 개최

1인 1개소법 합헌결정 후 실효적인 처벌규정 마련 등 보완입법 추진에 대한 치과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완입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강남토즈타워점에서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수연은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과 기세호 서울지부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지난 6월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기세호 공동대표가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박영섭 공동대표의 사회 아래 기세호 공동대표,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춘상 서울시관악구한의사회 회장, 김철신 건치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관련 토론을 이어간다. 국수연 측은 “헌재의 합헌판결로 1인 1개소법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개
- 강은정 기자
- 2019-10-16 17:03
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 조치 나선다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협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발 벗고 나선다. 치협 제 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협회 대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 후속조치로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기업형 불법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는 “8월 29일 합헌 판결 이전인 지난 5월말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요양급여환수처분 판결(건보공단 패소)이 우리 쪽에 분리하게 난 직후 관련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해…
- 강은정 기자
- 2019-10-16 13:57
1인1개소 제도발전TF 본격 가동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 및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한 치협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1차 비공개 회의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회의를 열고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이어 갔다.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과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척결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법률전문가 등이위원으로 참여해 법리적인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고 외부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 성격상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만큼 위원들은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요지를 꼼꼼히 짚어가며 의료법 4조 2항에 대한 벌칙 조항 등 보완입법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2차 회의에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치협의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기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 법조계, 정부 등과 협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개 가능
- 강은정 기자
- 2019-10-16 10:08
1인1개소 위반 불법치과 퇴치방안, 요양급여비용 환수 보완입법 절실

“1인 1개소 합헌 이후가 더욱 중요하며, 더욱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최근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담은 제10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 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리포트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리포트는 실제 불법 네트워크병원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없이는 이들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질 관리를 통해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
- 신경철 기자
- 2019-10-15 18:01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치의학 '새 물결’, “세계 치과의료 선도할 것”

“‘치의학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앞선 진료와 국내 치의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과 더불어 나아가 세계 치의료계를 주도하는 병원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6대 서울대치과병원장에 취임한 구 영 병원장은 지난 11일 대학로 오라카이호텔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동안 추진해나갈 병원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영 병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상임감사, 김영재 진료처장, 금기연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 권호범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원광연 관리부장, 김성태 기획조정실장, 허경회 교육역량개발실장, 신터전 대외협력실장, 박희경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 등 신임 집행부 임원진이 함께 했다. # “교육·연구·진료 선도하는 병원으로 이끌겠다” 이날 구 영 병원장은 5대 전략과제로 ▲세계 치의료계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중앙 교육 병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연구중심 병원 ▲고난이도·고위험 구강진료를 책임지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 ▲배려와 나눔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 ▲새로운 진료·교육·봉사 병원 모델 개발을 통해 세계 치의료계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이끌겠다고 강
- 신경철 기자
- 2019-10-15 17:58
치협 치과홍보 콘텐츠 개발 한창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 의료기관·보건의료 관련 부처에 배포할 ‘한국 치과 홍보 콘텐츠’ 개발이 한창이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치과임상술기뿐 아니라 국내 주요 치과 기자재 업체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아 한국 치과산업 전반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 콘텐츠(치과분야) 개발 연구회의 및 중간보고회가 지난 8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책임연구원인 이부규 치협 학술이사를 비롯해 김형섭(경희치대)·양병은(한림대성심병원)·차정열(연세치대)·차재국(연세치대)·이정우(경희치대) 연구원,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 국제의료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분야 콘텐츠 개발 중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7월부터 진흥원과 손잡고 해외기간 배포용 치과분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콘텐츠의 주 내용은 한국 치과의료의 발전사와 더불어 임플란트, 보철, 양악수술, 교정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합한 진료과목의 소개와 한국 임상의 우수성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임상과목과 관련한 한국의 우수 논문의 주요 데이터를 자료에 보강하고, 전문용어의 경우 정확한 이해…
- 전수환 기자
- 2019-10-15 17:55
부산시, 치의학 기업지원 사업 5개과제 선정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치의학 연구개발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과제는 ▲악관절 치환술의 최적 설계 ▲치과용 X-ray에 적용되는 Generator ▲조작성을 극대화한 치과용 골이식재 ▲치과보철물 제작을 위한 3D프린터용 금속 분말 ▲ICG(Indoorindocyanine) 광학 측정 장치 개발 등이다. 향후 3개월 동안 과제를 추진하며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기술컨설팅과 멘토링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지역의 대부분 치의학 관련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치의학의료기기 및 소재 개발에 많은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의학 기술연구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인 이번 기업의 기술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부산 지역 치의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산업 중 치과의료기기가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연구 개발부터 투자연계, 기술컨설팅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으로 선도 기업을 육성해 치의학 중심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큰 밑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19-10-15 17:53
사무장병원 징수율 6.7% 불과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 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시급 특히,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이른바 '특사경'을 부
- 김용재 기자
- 2019-10-15 17:51
공중보건의 임상 능력 향상 돕는다

공보의들을 위한 임상 아카데미가 오는 12월 디지털 치과치료 및 엔도 핸즈온을 주제로 개최될 전망이다. 치협 공공·군무위원회(위원장 권태훈·이하 공공·군무위)가 지난 10월 8일 서울 모처에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회장 신정수·이하 대공치협) 임원진과 만나 공보의를 대상으로 임상 아카데미 개최 일정 및 주제 선정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민호 치협 부회장과 권태훈 공공·군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군의관, 공공의료기관의 젊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주제를 디지털 치과치료로 선정하고 12월 중으로 개최한다는데 잠정 협의했다. 임상아카데미는 공중보건의의 상당수가 임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정을 고려해 근관·마취·턱관절 치료 등 공보의들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안민호 치협 부회장은 “공보의를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의 치과의사들에게 임상아카데미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공적인 직무교육은 결과적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치협에서도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 정현중 기자
- 2019-10-15 17:47
어르신 구강건강 지킴이 활약

단국대 치과대학병원(병원장 김종수)이 지역 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오롯이 돌봤다. 병원 측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원성2동 치매안심마을’선포식 및 부대행사에 참여, 지난 9월 17일 구강검진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천안 시장, 천안시의회 의장, 관내 기관 및 단체장, 단국대학교 봉사단, 원성2동 주민을 포함한 천안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 중 구강검진부스에서는 독거노인 등 다수의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단국대학교 부속치과병원 의료진 및 단국대학교 재학생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8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강상태에 알맞은 스케일링 및 치면 세균막 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잔존 자연치아에 대한 치석 제거 및 치면 세균막 제거를 실시함으로써 구강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윤선영 기자
- 2019-10-15 17:45
1인 1개소법 합헌 선봉장들 한자리서 ‘자축’

“그대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1인 1개소법 ‘합헌’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승리를 자축했다. 1인 1개소법 합헌을 자축하는 1인 시위자‘번개모임’이 지난 10월 14일 안국역 인근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번개모임은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이후인 지난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고문을 필두로 8월 29일 합헌판결이 있기까지 1482일간 헌재 앞을 굳건하게 지켜준 353명의 1인시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이 준비한 자리다. 모임에는 김철수 협회장, 안민호·김종훈·김영만·최치원 ·나승목 부회장, 김종환 의장, 예의성 부의장 등 1인 시위에 참석했던 전 현직 치협 임원진 다수와 김용식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 김세영 고문을 비롯한 120여명의 1인 시위자들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김용식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는 “합헌판결이 있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의로운 투쟁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에게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고 의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도 발 벗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세영 고문은 “그대들이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다. 여…
- 강은정 기자
- 2019-10-15 17:4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덴탈팟

임상강좌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다07185 | 등록일자 : 2005.10.10 |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정영복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10월 17일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