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트급여’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A.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네트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당연히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본인의 급여로 생각합니다. Q. 왜 병원에서만 통용되었을까요? A. 봉직의를 채용할 때 실수령액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주는 의미로 보험료를 대납해줬던 것이 관례로 굳어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네트계약’은 불법인가요? A. 계약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계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Q.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있는 급여계(세전임금)가 직원의 임금입니다. 이것으로 직원의 급여를 신고하고,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불의를 당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런 물음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적어도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인 만큼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나쁘기는 해도 이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일 듯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고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그는 물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의를 저지르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전적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대뜸 반론이 제기됨직하다. 많은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행복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란 작품의 등장인물인 폴로스는 그런 행복한 사람의 예로 마케도니아의 왕 아르켈라오스를 든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정의하게 죽였지만 형벌을 받지도 않고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영화를 누려 행복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불의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한 가지 지극히 염려스러운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명권을
남북정상회담에 곧 이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최근 대북 구강보건의료사업 준비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치협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 구강보건의료사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남·북한 치과의사 간의 임상·학술적 교류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구강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를 위해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유관 기관과 TF를 구성하고 북한의 보건성 등 북한의 보건 담당 기관과 협의 진행을 통해 남측의 치과의사가 북한의 구강의사와 함께 협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이동진료차량을 증차해 북한의 실정에 맞게 기자재 등을 완비하고, 남측의 의료진과 관계자를 모집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하는 등 대북 구강보건의료사업에 특화된 인력풀을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 및 북한 측과 협의를 통해 진료 대상 지역을 선정해 ‘남북한 치과의사(구강의사)가 함께 동승’해 진료사업, 구강보건교육, 치의학 교류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사실상 치협의 대북
미국의 5월 하늘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었다. 시인은 이런 날에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고 하였는데, 필자는 특별한 두 분과 함께 치의학을 찾아서 7박 9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의 목적지는 3곳이었고 모두 치의학 박물관이었다. 첫 번째 장소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Maryland) 볼티모어(Baltimore)에 있는 Dr. Samuel D. Harris National Museum of Dentistry,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미국 중북부에 있는 미시간주(Michigan) 앤아버(Ann Arbor)의 Sindecuse Museum of Dentistry, 여행의 마지막 대미는 미국 중동부 오하이오주(Ohio)의 작은 시골 마을 베인브릿지(Bainbridge)에 있는 Dr. John Harris Dental Museum이었다. 볼티모어의 메릴랜드 치과대학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은 2008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소아치과학회를 참석하는 동안 첫 방문이 이루어졌다. 호기심 차원에서 들렀던 치의학 박물관은 필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안내하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치과박물관’과 ‘치과의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치의학…
최근 투명교정에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8년 3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이었고,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돼 전년동기(30건) 대비 약 186% 급증했으며 가장 큰 불만 사항은 ‘부실 진료’로 전체 불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작용 발생’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투명교정장치로 치료 받던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갖고 치료비 환불에 대한 문의 건수가 많아지자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였고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치과교정학회와 같이 TF팀을 구성하여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투명교정의 편리함과 마케팅 기술을 더해 수 많은 환자를 끌어 들였던 압구정동 A치과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불만과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치과에 대한 내용이 몇 주간 인터넷뿐 아니라 일간지, 소비자 고발 프로에 까지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환
Q.법정임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관련이 적을 것이기에 특히 연장근로수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상여금, 수당(식비 등), 성과급 등은 모두 ‘약정임금’으로 사업체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경우(야간진료를 하는 경우 등)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책정해야 하나요? A.5인 이상 사업장은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명시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대체휴일이 있듯이 대체시간은 없나요? 오늘 생긴 오버타임 30분에 대해 내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지요? A.안됩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에 의해서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Q.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아닙니다.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Q.선지급하는 시간과 임금의 기준은? A.선지급 시간은 치과에서 발생하는 오버타임 평균을 산출해서 계산하고, 임금은‘통상
‘정의란 무엇인가’를 감명 깊게 읽었던 나는 그 저자의 아들이 지은 ‘편견이란 무엇인가’를 일전에 읽은 적이 있다. 짧게 요약하자면 ‘편견이란 무엇인가’는 관여적인 판단은 편견으로 이어져 이내 오류를 낳는다는 주장을 했던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대해 관여적으로 관계맺음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고 한 하이데거, 가다머까지 광범위한 의미의 편견이 인간의 판단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철학자들의 고찰을 담아 비교한 책이다. 이 책은 인간의 판단력이 어떠할 때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에 대부분을 할애하는데, 읽다보니 판단력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분화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족과 가게에 들렀다가 직원의 안모가 아데노이드성에 구호흡까지 동반한 상태인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나는 굉장히 그 모습이 신경 쓰였었고 직원이 자리를 비운 후 가족에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무도 그 얼굴이 신경 쓰였다거나 혹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던 기억이 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솔직하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올해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행사 내용 면면을 봐도 대국민 진료봉사, 무료 구강검진, 금연교육, 포스터 및 백일장 대회, 무료 구강용품 증정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치과계의 노력이 전국에서 포착됐다. 이 같은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반 시민들도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구강검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등 관심도 또한 매년 향상되고 있다. 치과계 곳곳에서 펼쳐진 구강보건의 날 홍보가 묵묵히 소신진료에 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준비한 잔칫상에 일부 치과의 비도덕적인 진료 행태로 재를 뿌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 모 치과에서 발생한 진료 중단 사태가 환자들의 집단 고소, 고발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회 이슈화가 돼, 국민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악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낀다. 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면 존경 받는 치
그제는 순국선열을 기리고 우국충정의 정신을 되새기는 현충일 이었습니다. 올해는 선열 중 한 분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서거한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1932년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을 계획한 혐의로 수배자가 됩니다. 순사들에게 쫓기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소년동맹의 5월 어린이 행사에 내기로 약속 한 기부금 2원을 전달하기 위해 이만영 위원장의 집을 방문했다 결국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고 미련한 행동이지만 구두로 한 작은 약속조차 지키려 했던 안창호 선생의 정신은 도산이 꿈꾸던 해방된 민족과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에 따라 문케어의 시작을 발표하면서 수가를 정상화해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가 협상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치협에 1.1%의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9차에 걸친 협상 끝에도 결국 최종안으로 2.0%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통보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 전면확대가 불가능한 재정…
선거무효 소송으로 인해 김철수 집행부는 6월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가동하고 있다. 불시에 불어닥친 재선거로 인한 3개월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나름 전열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이 중지된 것은 아니겠지만 리더없는 추진력은 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다시 고삐를 강건하게 감아쥔 채 전력질주할 채비를 다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이러한 김철수 집행부에 대해 사실 밝은 희망과 더불어 다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웬일일까? 김철수 집행부로서는 출정하려는 말에 채찍은 고사하고 고삐를 틀어쥔다고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번 새 출발선상에 선 김철수 집행부 내부에 잡음이 들리기에 염려해서 하는 말이다. 들리는 바로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조차 사상 초유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 추가된 3명의 이사 선임을 비롯,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석상에서 하자는 어느 대의원의 의견이 나온 것인데 필자로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꽂혔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하면서 이사 선임에 대해 행여나 집행부 내에 뭔가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통상 이사선임은 협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위임한다. 물론 정관에는…
10년 넘게 헬스클럽에 미쳐,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엿새 꼬박 운동을 하는 지금의 나한테는 전혀 안 어울리는 창피한 사연을 하나 간직하고 있다. 사실 헬스만 하더라도 난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공동개원을 했던 2,000년대 초에 동업자이시던 임 원장님에게 끌려 가다시피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움직이기를 싫어하던 것은 아마도 나의 천성이었으리라… 사실 그 움직이기 싫어하던 천성은 선친 덕분에 얻어 가지게 된 것인 바, 부산에서 선친이 1950년대 말에 대전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고, 살림집으로 고른 건물이 내가 출생했던 반 일본식으로 지어진 2층집이었는데, 갓 대전에 오셨던 선친은 그 지역이 소문난 적선지대임을 전혀 모르고 구입하셨고, 나중에야 이를 아시게 된 선친은 우리 4남매의 외출을 엄격히 금지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큰 실수를 만회하려 드셨다. 우리 4 남매는 등·하교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조차 외출이 금지되어 드넓은(?) 마당에서만 뛰어 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나마 이웃과의 토지소송으로 드넓었던 마당마저 빼앗기게 된 후, 활동(?) 영역이 더더욱 축소된 우리는 1층 현관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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