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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인레이 온레이 간접충전 관련 대법원 판결 '주목'

비급여대상인 Inlay 및 Onlay 간접충전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글래스아이노머(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및 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되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물론 치과의사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가가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1심법원은 ‘GI를 이용한 와동이장’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2심과 3심에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판결내용이 번복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만 믿고 이중청구를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가 A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Inlay 및 Onlay 간접충전 실시 후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400여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0-01-17 18:10
발치 및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 후 불편감 호소

사건개요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틀니 재제작 원하여 #13, 14, 15, 17 치아 발치 후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 받은 건으로 환자는 어금니 1개가 아파서 내원하였으나 치과의사가 치아 4개를 발치하였고, 의치를 제작하였으나 맞지 않았으며,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년여 기간 동안 의치 때문에 53회 병원을 방문하는 고충이 있었고 재제작은 자비로 해야 된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73세)은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의치 재제작 원하여 피신청인병원 치과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3, 14, 15 치아 치근 우식, #17 치아 만성치주염 진단하고, #13, 14, 15, 17 치아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시술하였음. 신청인은 약 2개월 동안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발치 부위 경과관찰 및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제작 받았음. 그 후 약 10개월 동안 신청인은 의치 불편감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의치 조정 및 수리 받았으나 교합이 되지 않고 치아 개수가 부족하며 처음부터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재제작 원한다고 호소하였음.…
-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 2020-01-17 09:34
B와 D사이

인턴 말미에 이르러 드디어 지망과에 정착을 했습니다. 국내에 몇 없는, 진료실을 갖춘 예방치과입니다.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종 재료부터 진료 장비, 의국 가구에 이르기까지 살림을 갖추느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을 거쳐 간 수련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선택이 이어집니다. 책상, 의자 등 의국 집기들을 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진료에 사용할 재료의 종류를 고르고 각 성질을 비교합니다. 로컬에 있는 동기들에게 조언을 구하느라 카카오톡 메시지가 분주히 오갑니다. 핸드믹스 GI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누군가 한 마디 건넵니다. “이거 스태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냐~?” 우스개로 가볍게 건넨 이야기에는, 재료의 선택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분주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여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속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선택의 기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관련 특집을 방영하여 유명해진 바 있는,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당시 방송을 보면서는 그저 웃기 바빴는데
- 이승현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예방치과 전공의
- 2020-01-17 09:14
칫솔질 방법 연구의 진짜 의미

지난해 10월 말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장 효과적인 칫솔질은 회전법? 틀렸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칫솔질은 회전법? 안 닦은 것과 비슷’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권해왔던 칫솔질 방법이 마치 모두 틀린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 해당 보도는 조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교수팀이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9년 9월호에 발표한 논문 ‘칫솔질 방법 간 치면세균막 제거 효율 연구’를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다룬 것으로, 이에 대해 조현재 교수가 입장을 정리해 본지에 전해왔다.<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조현재 교수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주요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보도된 제 연구 ‘칫솔질 방법 간 치면세균막 제거 효율 연구’에 대해서 본래의 연구취지와 의의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칫솔질 방법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만 회전법을 기본 칫솔질로 권장하고 있다고 들어서 Youtube에서 ‘toothbrushing instruction’을 검색해보니 수평진동(바스법이 아닙니다)이나 scrubbing(원호 동작과 유사)법으로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
- 조현재 교수
- 2020-01-14 09:37
비둘기의 일관성에 관하여

이제 스물다섯 살이 된 아들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늘 생글거리고 낙관적인 성격인데 다른 때와는 달리 필자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아니면 부드러운‘사람이 되어야 해?” 언제 철이 들려나 해왔는데 엇! 이제 좀 자랐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성의껏 대답한다. “강해야 할 땐 강하고, 부드러워야 할 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단다. 그게 참 어려워. 목적은 일관성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지키고, 목표는 부드럽게 하나하나 달성해 나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하며 어쩌고저쩌고 필자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것들을 권하며 일장 훈시를 하다보니 문득 ‘내 아들이 이제 뭔가 불안하고 방황의 시기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시인이자 언론인이었던 김광섭(1905~1977)은 ‘성북동 비둘기’로 1970년대의 황량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슬픈 그림으로 읊었다. 그는 ‘자기가 살던 집에 번지가 없어져도 성북동 비둘기는 성북동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라도 전하는 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돌지만,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과 평화를 즐기던 비둘기가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낳지 못하
- 김용호 고문
- 2020-01-14 09:32
PFA 일본부회 참석 기행문

출발 오전 9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5시부터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준비했다. 이번 여행은 PFA 일본부회 50주년 기념 학술행사와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PFA 한국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자리였고, 나는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2박 3일 일정에 나름 간추린 가방을 메고 새벽 공항버스를 탔다. 잠을 설쳤지만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처음 가게 된 외국이고,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던 일본이라 감회가 새로웠고, 기대감에 부풀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총회에 참석하실 PFA 한국회 박일해 회장님, 김종원 교수님을 비롯해 회원 선생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셨다. 봄에 통영에서 열린 PFA 한국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라 여러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부담 없이 인사드릴 수 있었다. 비행기를 타니 피로했지만 일정 확인과 통역 준비를 하느라 잠이 오지 않았다. 첫째 날 비행기 착륙 소리와 함께 실감이 났다. 서울과 달리 도쿄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의 첫 임무는 공항에서 우리가 묵을 도쿄 프린스 호텔까지 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흐린 날씨 때문인지, 모시고 가야 해서인지, 중압감은 배가 되었다. 사전에 준비해둔 지하철 시간표와 지도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안
- 강동균 공중보건의
- 2020-01-14 09:28
FDI·ADA World Dental Congress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DA와 FDI의 세계치과대회(2019년 9월 5~7일)는 1996년 올랜도(Orlando) 총회 이후 23년 만의 공동 개최였다. 개원의 세계총회에 처음 참석한 필자에게는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았다. FDI는 넉넉한 체격에 열심히 일한 캐스린 켈(Kathryn Kell)에 이어 신임 게르하르트 씨버거(Gerhard Seeberger) 회장이 취임하고, 새로운 이사 일부를 뽑는 총회였다. 후보 5~7명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실시간 전자투표로 최저득표자를 한 명씩 제외해 가는 Elimination 방식은 배울 점이 많았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을 역임한 이지나 선생이 과감히 도전하여, FDI에 여자치과 부서를 신설하고 개원(Practice)위원회 이사에 당선된 일은 얼마 전 박영국 이사의 당선과 함께 경하할 일이다. 제프리 콜(Jeffrey Cole) ADA 회장은 개막연설에서 미국 치과계가 당면한 현실과 이에 대응할 협회의 정책방향을 시사하고 있었다. 현 시점을 체제가 파괴되는 ‘혼란(Disruption)’시기로 보고 그 징후로, 환자는 진료의 편의성과 부담비용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의사에 대한 충성심(Loyalty)은 사라지고, 치과의사는
- 임철중 전 의장
- 2020-01-14 09:10
벌레 죽이기: 생각을 씻고 뇌 속에 넣기

종종 유튜브로 자기개발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곤 합니다. 업무에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져 우울해질 때 그 기분을 탈출하려고 할 때 도움이 약간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고 개업의처럼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스트레스를 겪지는 않지만 대신에 연구와 학생지도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다른 업무들이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신 원장님들도 진료 외 다른 업무들이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물론 진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안정적인 전문직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란 없고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닥터 일 때 보다 개업한 원장이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처럼 저도 전공의 때 보다 교수가 된 지금이 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의 제임스 비디오란 채널에서 나온 한 영상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영상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제목은 ‘당신의 삶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도와줄 과학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2번째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번째 방법이
- 조현재 교수
- 2020-01-10 17:50
의과병원 내 치과의사의 역할

2012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펠로우와 2014년 국립중앙의료원 치과 펠로우를 마치고 5년간 개원가에서 일반 진료 봉직의로 있었다. 그 후 2019년 7월부터 서울대학교 병원(본원) 치과에서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게 되었다. 6개월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느낀 부분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구강이 불편하면 식사가 어렵고 식사가 어려우면 환자의 영양상태가 불량해져 질병의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당장 구강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우 완전비경구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으로 일시적인 영양공급을 할 수는 있으나 구강 식사를 완전 대체하기 어렵고 감염의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의과병원 내 치과의사는 적극적으로 환자의 구강 불편감을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해 주어 입원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돕고 퇴원 후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내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는 항암 및 장기 이식으로 면역이 떨어져 당장 침습적인 치과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동도 제한되는 분들이 많다. 그러한 분들을 왕진으로 보면 구강캔디다증이나 구강헤르페스 감염으로 약물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기존 치주염이
- 김주식 교수
- 2020-01-07 13:15
강화에서 역사의 엄중함을 느끼다

오늘은 서울사대부고 30회 동기 친구들과 강화역사기행을 가는 날이다. 10여 년 전 열린의사회 몽골 의료봉사에서 만난 노건 친구의 역사 문화해설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는 것이다. 오후에 비 예보가 있지만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나 좋다. 더구나 남녀 공학이라서 여자 친구들이 전날 저녁 늦게까지 준비한 감 등 과일과 당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성 들여 요리한 음식을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다. 강화대교를 건너 54개의 돈대(현재의 해군초소) 중 하나인 월곳돈대 연미정에 도착하니 한강하구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보이는 정자가 있고, 600년 된 두 그루의 느티나무 중 한 나무가 지난 태풍으로 쓰려져 있다. 이곳은 정묘호란 때 여진족과 형제의 맹세를 한 치욕의 역사 현장이다. 해협을 낀 유일한 성인 문수산성을 배경으로 강화의 멋진 가을 풍광을 즐기면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20여 기의 고인돌이 있는 강화 고인돌마을에 갔다. 이곳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53톤의 상부돌이 영국의 스톤네이즈의 돌보다 크다고 한다. 3000년 전에 500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돌을 옮겨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잠시 토굴에 들어가 선조들의…
- 최병기 원장
- 2020-01-07 10:57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과 국립치과박물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치과대학은 1840년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세워진 볼티모어 치과대학(the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이다. 이는 헤이든 박사(Dr. Horace H. Hayden)와 해리스 박사(Dr. Chapin A. Harris)가 메릴랜드대학교에 치과를 설립하고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따로 치과대학을 세워 메릴랜드 주의회의 공인을 받은 것이다. 이 볼티모어 치과대학은 메릴랜드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이기도 하다. 볼티모어 치과대학과 메릴랜드치과대학(Maryland Dental College, 1873년에 설립), 메릴랜드대학교 의과대학 치과(the Dental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Maryland, 1882년에 설립), 그리고 볼티모어의과대학 치과(the Dental Department of the Baltimore Medical College, 1895년에 설립)의 4개 기관이 1923년에 합병하여 메릴랜드대학교 치과대학(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Dentistry)으로 되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전신인 경성치과의학교가 1922년
- 배광식 명예교수
- 2020-0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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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17일 18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