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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담보한 ‘문케어’ 되길

사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건강보험 보상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이 추진되면서 치과계에서도 건강보험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을 비롯한 약사회, 한의협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들 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문재인케어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문재인케어에 반대해 온 의협을 상대로 의정협의체가 꾸려져 정부가 의과계 의견에는 적극 귀를 기울여온 반면 치협 등 타의료계 단체와는 상대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의협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치협은 조용히 실리를 찾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켜봐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치과분야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의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의 경우 의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이 아닌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구심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수가협상 시즌 또한 도래한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만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는 데는 한계가 왔다는데 의료계가 동감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8월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던 치협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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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