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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교실>
의료사고방지 - ‘쉬운 일’부터 실천해야
윤창륙(조선치대 구강내과학교실, 법의치과학연구소)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환자를 대할 때 언제든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환자, 모든 치료에 해당된다는 legal mind를 가지고 진료에 임하면 의료사고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진료시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려면 먼저 의료사고의 중대성을 잘 인식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평상시부터 잘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의료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적 의식(legal mind)을 항상 견지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자세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 경향 각지의 치과의사들이 필자에게 상담해오는 의료사고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예방이 가능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많은 치과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사고 유형별 예방 및 해결책은 이미 상당히 기사화되었고 여러 전문가에 의하여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해 오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첫째, 올바른 치과의료를 시행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초진시 충분히 기왕력을 조사하고 전신질환, 특이체질 유무를 확인한다. 조금이라 의심이 가면 마취, 치료, 투약 등을 실시하기 전에 검사를 시행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둘째, 진료시 부과되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진료시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주의의무, 확인의무, 의료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 등을 준수한다. 셋째,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가능한 한 상세하고 확실히 기록하며 이를 잘 보존한다. 의료분쟁으로 발전시 법정 등에 제출하여 법조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리된 기록이어야 한다. 치료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기록으로 해두어야 한다. 이 기록이 의료소송에서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기록 미흡으로 정당한 치료를 하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의료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넷째,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의 면전에서 성급히 변명같은 발언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만일 문서작성이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먼저 그 사례에 밝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설명이나 회답을 한다. 다섯째, 진료시 환자의 예후를 너무 낙관시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한다. 환자에게 필요없는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 보철물은 일생동안 문제 없을 것입니다” 와 같은 단정적 표현을 피한다. 여섯째, 효과가 불확실한 실험적 치료를 가능한 한 시행하지 않는다. 비록, 미리 환자의 동의를 얻었어도, 그 치료가 환자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시행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전화에 의한 처방을 지시하지 않는다. 문서에 의존하지 않고 전화 등 구두로의 처방은 그 의사전달이 불완전하여 나중에 환자와의 다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한 진료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환자나 그 가족 앞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이상의 방법들은 치과의사이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나 많은 치과의사들이 태만하여 이를 간과하여 의료사고로 진전되는 경우가 흔하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환자를 대할 때 언제든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환자, 모든 치료에 해당된다는 legal mind를 가지고 진료에 임하면 의료사고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