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보험 정책 공약


 치협 회장 선거가 ‘동창회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중에서도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중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설 수가협상단’ 구성을 통한 적정수가 보장 즉 ‘수가 현실화’가 있고,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나 ‘예방부분 급여화’처럼 구체적인 목표도 들어 있다. 또한 민간보험의 활성화 및 영리법인 허용을 대비한 방책도 약속했다. 한편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진료 노하우 교육’의 전국지부 순회시행과 ‘보험청구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주어진 현행 여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활용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에 관한 공약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지난 협회장 선거를 잠시 돌아보기로 한다. 20년 전인 1988년 선거에서는 ‘의료 보험수가 적정화 달성’이라는 공약이 있었고, 1993년 선거에서도 ‘보험수가 현실화’를 약속했었는데 이때 한 후보는 ‘‘○○○의 치과개혁’ 의료보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첫 번째 공약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며칠 전 치협 제57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제47호까지의 의안에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안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 어쩌면 ‘보험수가 현실화’같은 희망사항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성과가 없다보니 무관심 속에 아예 포기한 것 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지난 4월 16일,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치협 선거…그들만의 리그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보험급여 확대를 첫째가는 중심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


(전략) “그러니 자연 치과의사가 비급여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누구나 임플랜트 시술에 뛰어들고 경영세미나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이자 중요한 보존과 치주 수가가 현실화되고 예방진료 및 스케일링이 보험 급여화돼야 합니다. (중략) 좀더 소신껏 환자에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험수가 현실화와 보험급여 확대, 이제 더 이상 요구만할 게 아니라, 어렵다 안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치협내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부메랑이 돼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원 10년차의 30대 치과의사가 방문자도 몇 안 되는 초라한 치협 홈 게시판에 올린 위의 글은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고나서는 실로 착잡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어쩌면 20년 후에도 ‘치과 보험수가 현실화’를 학창시절 암기해둔 유명한 시구처럼 읊조리지나 않을까하는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이다. 왜냐하면 20년 전 아니 더 오래전부터도 협회차원에서 어렵다 안된다 하지 않았으며, 보험위원회도 있었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투쟁(?)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건희 회장은 이제는 흘러가버린 경구가 됐지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두 바꾸자’라는 결의에 찬 구호와 변화를 통해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과연 우리 치과계는 어떠한 결단과 변화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는지. 새로운 치협 집행부는 성실하고 정직한 수많은 동료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칼럼]

 

행복어 사전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즈음 어떻게 사십니까?” 제일 많은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마지못해 삽니다” 였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죽지못해 살아갑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그럭저럭,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