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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 / 희망 주는 공약


지난 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네 분에게 축하를 전하는 바이다. 아울러 회장 당선자가 당선 인사말에서 밝힌 대로 3년 후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박수를 많이 받는 회장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각오와 노력이 절대적이라 하겠으며, 그 첫걸음은 회원들의 관심을 협회로 모으는 것이라 생각한다. 치과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 그 상대가 국민이거나 정부 당국이라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일은 마땅히 치과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각 분야 치협 회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치협 홈페이지에 공보이사가 올린 ‘치협 새 회장에 이수구 후보 당선’이라는 글 아래에 ‘축하 합니다. 보험진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치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있었다. 노년을 바라보는 그 회원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새로운 회장단은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에는 83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명목뿐인 위원회도 수두룩했다고 한다.
또한 치협 회장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설 수가협상단 구성’은 과연 어떠한 성과물을 보여줄 것인지도 자못 궁금하다. 위의 댓글이 원하는 바와 같이 치과보험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수가협상단’의 구성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치과보험 특별 위원회’를 통하거나

‘치과보험학회’를 치협에서 결성 및 지원해 보험정책 개발을 도모하면서 치과보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치과의 수익증대를 위한 보험 관련 공약의 하나인 ‘치석제거 완전 급여화’는 2006년 4월에 있었던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방안들이 도출됐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책도 이뤄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의료계가 희망하는 급여 확대 항목 중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완전 급여화’를 할 경우의 재정추계를 보면 조건에 따라 연간 2천억원에서 7천5백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 2001년 7월 현재의 치석제거 심사 기준이 발효되기 직전에는 치석제거 항목으로 월 400~500만원 까지도 보험급여비를 받은 치과가 있었다. 이는 하루 평균 서너 명에게 치석제거를 시행하면 가능 한 금액이다. 2007년도 치과 병의원의 총 요양급여액이 1조1천여억원으로, 치석제거 한 항목만으로 치과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긴다면 이는 수용되기가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굳이 완전 급여화를 내세우지 않아도 현행 치석제거 급여 인정 기준 내에서도 적절히 적용을 하면 상당한 액수의 급여가 가능하며 치석제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지난 4월 21일자 치의신보에 ‘잇몸치료제 시장 쑥쑥’이라는 기사만 보더라도, 잇몸치료제의 매출 실적이 4년 만에 2배나 성장해 7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잇몸 질환 유병율이 매우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 치협 학술상을 수상한 한수부 교수의 주장과 치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인 ‘비외과적 치주치료’에 해당하는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SRP)이 치주질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며 중요한 술식임을 감안해, 현재의 치주관련 보험급여항목과 인정기준의 재정비도 시급히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의사신문에 실린 소설가 최인호의 ‘우리시대 의사들을 위한 마음의 편지’에 보면, 사람에게는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직업은 바로 ‘의사’이며, 의사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오늘날 우리시대 치과의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의사가 아닌지, 우리도 진정한 ‘신의 대리인’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