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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 /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


지난 6월 26일 오전,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 정책세미나’ 첫 번째 모임장소인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세미나의 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이었다.


그동안 치과의사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학교 총장 또는 부총장, 건강보험과 직결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이사장(장관급) 및 상임감사(차관급) 그리고 국시원 이사장이나 요양급여 협의회 위원장 등 책임이 큰 자리를 맡을 때 마다 흐뭇한 생각이 절로 났다.
헌데 어느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의료계를 대변하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 즉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자 주된 의무라며 의사들과는 도리어 거리를 둔다고 한다. 위에 언급한 치과의사 출신 인사들 중에도 협회에서 발행하는 치의신보를 임기 중에 읽지 않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적잖이 실망한 적도 있다.
그들에게 치과의사들의 불합리한 주장까지 대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은 치과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처지다보니 4천900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더불어 치과의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몇 날 되지 않았고 등원도 시작 못한 이때, 전현희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세미나를 시리즈로 기획하고, 그 첫 시작을 치과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한 것은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나 토론자 모두는 공감할 수 있는 의견들을 개진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시작된 인수 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인사정책 그리고 촛불 시위를 유발한 쇠고기 파동 등의 난맥상을 떠 올리면서 ‘치과문제’는 치과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치과진료 행위는 치과의사의 몫이며, 모든 토론 내지 정책입안은 치과의사들의 공감대를 요구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노인틀니에 대한 치협의 의지는 일본의 사례나 틀니의 진료내역 속성상, 정부에서 실시 중인 노인틀니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선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엽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세미나 유감’과 관련한 몇 가지를 말해보기로 한다. 우선 두 시간에 걸친 세미나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자면, 개회식 및 인사말로 40여분을 할애하는 반면 토론자들에게는 6분을 할애하고 질문자도 두 명으로 제한해 서둘러 행사를 마치는데 이는 멀리 부산에서 온 토론자를 생각해서라도 추후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주최자의 ‘감사의 말씀’ 중 ‘다빈도 상병 10위 중 치아우식증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3가지 상병이 치과질환이다’라는 부분은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을 누락한 표현이며, ‘전체 요양급여비 중 치과 비중이 4%’는 2005년(4.1%) 수치에 가깝다. 다른 발표 내용 중에 ‘근래에 5% 미만’이라는 표현은 2007년 3.5%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1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강질환 치료비로 부담하는 총 진료비는 2조에서 3조원 정도로 추산’이란 내용이 있는가 하면 ‘2005년도 총 수입이 4조’라는 보고도 있어 ‘조 단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수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4일, ‘함께하는 국민건강 복지포럼’이 주최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창립 심포지엄을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하는데 이에 전현희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아무쪼록 치의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새겨 ‘초심’을 지킴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되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