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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개인회생과 폐업률 수치

  • 등록 2014.01.22 09:47:18

지난 5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40%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직업군이라는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다.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고 해도 의사직업군이 이렇게 많을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의료인은 더 이상 고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통계까지 발표되니 단순한 엄살만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치과의사만을 두고 통계를 들여다보면 좀 더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치과의사가 9.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폐업률이다. 2012년 들어 의원은 폐업이 소폭 줄었고, 한의원은 소폭 상승한데 반해 치과의원은 전년 대비 무려 17%인 124개나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치과 폐업이 무려 32.8%나 상승해 의사나 한의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는 여전히 매년 배출되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개원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통계만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치과의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치과의사들, 특히 신규로 진입하는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 환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대출, 경험 없는 개원, 신의를 잃고 이득만을 쫓는 진료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결국 쌓인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특히 빚을 경계해야 한다.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는 빚을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부는 치과의사 등 의사직업군을 고소득층으로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길을 터줘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치과의사 인력으로 귀결된다. 치과의사가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도출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대자본을 가진 재벌만 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동네 치과의원이 무너지면 국민 구강건강권 또한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