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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의 치과계 역습이 우려된다

  • 등록 2015.04.17 18:56:36

한국 성형외과 의료시장이 중국자본에 예속돼 가고 있고 향후 치과 의료에도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북경, 상하이 등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해 재미를 본 중국자본이 일부 성형외과와 지분계약을 맺고 자국 내 고소득층을 환자로 공급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무리한 진료로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탈세는 물론 한국 의료진의 의료시술 결정권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분명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다.


특히 ‘브리지’로 불리는 브로커까지 등장해 치과병원 투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몰락했다고 평가받는 기업형사무장 치과가 중국자본을 등에 업고 중국 지점을 개설하는 한편, 지원받은 자금으로 국내 지점까지 개설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불안케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중국이 상하이 등 7개성에 대해 의료관련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면서 국내 유명병원은 물론 중소병원들까지 중국 진출 러쉬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병원운영 능력으로 중국의료시장에 진출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진취적인 행태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한국을 통해 성장한 중국의료의 향후 역습이 우려된다.

중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사들과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한국의사와 중국의사 간의 기술격차는 평균 5년 정도로 좁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사 수가 많아지고 의료기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중국인들이 굳이 한국 원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재벌과 신흥부호들이 늘고 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중국 상류층이 한국 전체인구 보다도 많다는 큰소리가 전혀 과장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현지 한국기업인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중국부호들이 기업형 치과를 꿈꾸는 국내 치과의사들을 지원해 실소유주로 떠오른다면 한국치과 의료에 미치는 악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법상 회사인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한 네트워크식 병의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MSO를 활용한 중국자본의 침투⇒기업형 사무장치과로의 변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1인1개소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상당수 유명병원들이 MSO를 등에 업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MSO를 활용해 한국의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되레 한국의료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