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국내 최초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1번 환자가 나왔다. 한 달이 넘은 지난 6월 26일 현재 확진자 181명, 사망자는 31명.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17.1%로 높아졌다. 격리자는 2931명, 격리 해제자는 1만2203명. “‘창조 메르스’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부끄러운 한국 의료계의 자화상이다.

이런 의료계의 단면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 중의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 음압격리병실 하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공공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병원의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는 민간병원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민간에 치우쳐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이 영국은 100%, 오스트레일리아 69.5%, 독일 40.6%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12.8%로 10%대에 머물고 있다. 의료상업화가 가장 많이 된 미국조차도 24.9%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기관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키는가 하면 제주도에 영리병원 1호인 싼얼병원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안 되자 이번엔 녹지병원 카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면허자 비율 삭제, 의사결정기구에서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자법인 허용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메르스 사태 와중에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의료의 근본 체계가 이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무너져선 곤란하다. 의료는 수익성이나 영리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기반이 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잘못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다. 공공의료 확충이 결국은 국가 경제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