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홍석 치협 재무이사가 참석해 치과병·의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개원가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위기의 동네치과에 ‘단 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평균 2.1%(우대수수료 1.5%), 체크카드는 1.5%(우대수수료 1.0%)인데 반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평균 2.3~2.7% 수준으로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 같은 카드수수료율을 신용카드의 경우 1.5%(우대수수료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의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신용카드 인하에 힘을 쏟아 붓기도 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카드사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 7개국과 비교하면 평균보다 1.4배 가량 높다고 한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카드 수수료가 1.5% 수준에 불과해 대기업에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첫 모임을 시작으로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중소상인단체는 오는 9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와 카드사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계기관 방문도 이어간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수료 인하라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실제로 이뤄내기를 바란다. 이래야만 동네치과도 좀 숨통이 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