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위상이 강화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되며,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밝힌 개편방안은 ▲유입 차단 ▲조기 종식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총 48개 중점과제가 포함돼 있다.

먼저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이 구성되고,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갖고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에도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인력을 확충하고 양성하기 위해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이 지정된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과 초기대응에 실패해 국가방역체계가 뚫린 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빠져 있다”며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 하나를 승격시키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