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대책과 자가뼈이식재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대한 복지부의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자가치아뼈이식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승인받지 못한 자가치아뼈이식재를 사용해도 되냐”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도 관리당국인 복지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양경찰서가 자가뼈이식재 급속가공장비에 대해 의료법 위반여부로 내사하면서 지난 6월 3일 의료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는데 복지부의 답변이 뭐였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의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안양경찰서가 복지부 답변이 없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가 뭔지”를 따졌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불법의료를 방치하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진행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대기업 제품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었다.

이에앞서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책 발표가 졸속이고 실망스럽다. 내용도 부실하고 발표시기도 부적절했고 제대로된 반성도 없었다”고 질타하고 “누가 주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는지를 따지며 초반부터 밀어붙였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과 병원간의 진료역할을 어떻게 봐야하는 지를 질문하고 역할정립과 의료전달체계의 재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공공기능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의료협력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 교훈을 잊고 관료주의에 젖어있고 의료산업화 및 영리화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철학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 업무보고서 원격의료 추진 의지 피력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방역체계 개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간호인력 지원대책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보건의료패키지 진출 확산 등 복지부가 추진하는 역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요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고 참여기관 확대(9개→ 30개소)를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의 원격의료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응급환자, 의뢰 회송환자 협진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간호인력 체계 개편안이 포함된 의료법 입법예고안은 규제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 지원 및 하위법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진행돼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