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구강생활건강과장을 매주 불러 치과의사 전문의제 개선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물어보라고 촉구함으로써 복지부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감 질의에서 “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최근 났으면 한달 안에 후속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치협에서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왔다”며 복지부의 늦장 대책을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강생활건강과장이 누구인지 무책임하거나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부처가 단합이 되겠나. 이게 말이 되는 태도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렇게 무책임한 공무원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며 언성을 높인 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강하게 몰아쳤다.     

 
김 의원은 “지난 1972년 이후 아직까지 치과전문의 자격을 어떻게 표방하는 지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는 위헌소송에 대한 헌소판결을 지켜본 이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고 답변하더니 어제 답변에서는 현재 치협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어 치과계의 논의를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고 답변해 왔다”고 답변내용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 첫날인 10일에도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이에 대한 복지부의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