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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발전 위한 정례모임 합의

최 협회장 "불법사무장병원 척결 협의체 활성화"강조, 복지부장관·보건의약단체장 취임후 첫 간담회


최남섭 치협 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들은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척결 등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관 취임 이후 상견례를 겸해 가진 보건의약단체와 첫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의료상업화의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개선,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적극 제안했다.


특히 최남섭 협회장은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추세가 뚜렷하다. 이 부분과 맞물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불법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기존에 구성돼 있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보건의료단체가 하기에는 정보수집 등 힘든 부분이 있는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처해 달라고 요청한 뒤 기존에 복지부가 고발한 건이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이다.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은 정진엽 장관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 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