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공공의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현직 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대신설을 반대해온 의료계로서는 의사출신인 정 장관의 발언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설 의대 설립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협은 이전의 치과대학 신설의 경우도 치과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선례도 있고 고려대가 세종시에 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던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법에 대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은 공공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정부는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장학특례법을 운영해 왔지만 1996년 이후 사문화됐다”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법은 일본의 자치의대라는 좋은 정책을 롤모델로 하고 있어 복지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로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고 의사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분야의 의사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입법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7월 30일 호남지역(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운영토록 하는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법은 다음주에 개최되는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상정하지 않기로 지난 11일 여야간사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새정연에서는 이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대학과 지자체에서 의대 설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립의대 신설법이 통과되면 순천 지역에 의대 설립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정 지역에 특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