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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부당청구?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펙트럼

얼마 전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33곳에 치과의원 5곳이 포함되었습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해 조사 기간 동안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인데, 사실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것 보다는 거짓,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7월 16일 공표된 명단을 보면 치과의원 중 가장 적은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56일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심평원 현지조사팀과 이야기를 해 보면, 심평원이나 공단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은 거짓,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공단부담금이 나오니 유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료비가 청구된 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를 걸어 실제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짓청구, 부당청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짓청구는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한 것처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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