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3 (화)

  • -동두천 -7.5℃
  • -강릉 -3.2℃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3℃
  • -고창 -0.3℃
  • 맑음제주 3.9℃
  • -강화 -5.1℃
  • -보은 -7.8℃
  • -금산 -6.5℃
  • -강진군 0.5℃
  • -경주시 -1.2℃
  • -거제 0.7℃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나라별 금연정책과 우리의 현실

금연치료노하우 나누기<5>이승룡 위원/뿌리샘치과의원 원장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 입에서 올해는 금연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음식점, 카페, 당구장에서도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을 할 것 이라는 기대가 무색하리만큼 성공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금연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나라다. 2013년 12월 발표된 “단순포장법”은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하고 경고사진 크기를 키워 흡연욕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출생자들이 만 18세 성인이 되는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되는 초강력 규제법안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 담배 판매를 금지하여 평생 흡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담뱃값은 25개비 한 갑에 17호주달러(2만원)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며 성인흡연율은 16%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애연가들이 많은 프랑스의 경우는 2008년 제정된 금연법은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2016년 5월부터 판매소를 제외하고 전자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 되었다. 다만 길거리는 개방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허락한 편이다.

스페인의 경우는 2014년부터 학교운동장, 병원, 공항, 레스토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흡연율이 높은 터키와 그리스는 2010년부터 실내흡연을 금지했으며 EU국가들은 규약을 맺고 담배관련 세금을 1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국가다. 2004년 술집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을 시행하여 어기면 3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했다. 아일랜드가 시행한 이런 금연정책이 서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퍼져 나갔다.

미국은 모든 건물 내부는 물론 건물 입구, 공기흡입구에서 25피트(7m)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비가격정책도 쓰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에 담배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하되 거리 한쪽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말보르 담배가격을 달러당 구매력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아일랜드가 12.9달러로 가장 비쌌고 뉴질랜드 12.1달러, 호주 11.7달러, 영국, 노르웨이 10.0달러 순이었고 한국은 3.3달러(인상전)로 가장 저렴했다. 몇 년 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지만 여전히 싸기 때문에 구매력은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국의 금연정책 수준은  담배가격, 금연구역, 금연정보, 담배규제광고, 담배건강경고, 금연치료지원 등의 정책지표지수는 OECD 27개국 중 25위 수준이다.

건강경고 정책지표나 담배광고 규제지표는 꼴지 수준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연구역 정책지표는 34개국 중 14위에 올라 금연정책이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담배 중독은 만성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수위 높은 경고그림을 지속적으로 삽입하며 금연치료에 치과의사가 한 발짝 앞선 진료 및 홍보에 앞장선다면 금연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위원/뿌리샘치과의원 원장

관련태그

25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