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7 (화)

  • -동두천 20.8℃
  • -강릉 18.5℃
  • 맑음서울 19.5℃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6.7℃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16.5℃
  • -고창 15.3℃
  • 흐림제주 15.7℃
  • -강화 15.9℃
  • -보은 20.0℃
  • -금산 19.5℃
  • -강진군 19.4℃
  • -경주시 18.5℃
  • -거제 18.5℃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보험 틀니 저소득층엔 여전히 높은 벽

하위층일수록 이용률 저조 개선책 절실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됐음에도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자들의 특성 :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노인틀니의 저조한 이용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자들과 틀니 필요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변수로 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본인부담 비용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김재경(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씨가 수행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소득수준 상·하층 간 차이 ▲수도권 거주여부 ▲중증의 장애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에 따른 노인틀니 이용률과 관련 연구자는 “연령이 낮은 층의 틀니 필요도가 높았지만 2013년까지는 수혜대상이 만 75세 이상이었기에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대상 연령층을 낮춰야 했는데 2016년 7월 대상 연령이 만 65세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에서는 상층과 중층의 이용률은 비슷하게 높았으나 하층일수록 이용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틀니 건강보험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4년까지 7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217만8648명 중 11.81%가 틀니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는 24만3652명 중 3685명인 1.51%만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틀니 필요자들이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은 3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계층 노인과 의료급여 해당 노인의 경우 5~15% 본인부담만 지불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니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에게는 무상틀니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노인틀니 건강보험을 이용할 오즈가 더 낮았다.

장애 중증도에서는 비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증장애 요인은 이용을 저해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태그

26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