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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용 불가...치협 수가협상 최종 결렬

보장성 확대 협조 배려 ‘전무’, 불이익만 ‘참담’
의협도 결렬,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순 타결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0% 수가 인상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수가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건 지난 2012, 2014, 2015년에 이어 네 번째다.


건보공단은 5월 31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급자단체들과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치협과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순으로 수가협상이 타결됐다.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년도(평균인상률 2.28%, 추가 소요재정 8234억 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가협상에서는 먼저 의협이 3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6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2.8%의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자 이를 거부하고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은 31일 5시 4차를 시작으로 9시 40분경 5차, 10시 40분경 6차, 자정 무렵 7차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건보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자정을 넘긴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8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결렬이었다. 



8차 협상 직후 마경화 부회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0% 라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숫자를 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면서 “치협은 아무리 못 받아도 3.0%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치협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애초 치협 협상단에 1.1% 인상률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 부회장은 “수가협상만 13번째인데 이렇게 수치가 안 움직인 건 처음이다. 1.1%에서 시작한 숫자가 너무 안 움직여 당황스러웠다. 수가협상장을 들어갔다 나올 때 마다 겨우 0.1%씩 올라갔다”며 그만큼 수가협상이 빡빡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양이 늘었다는 이유로 수가 계약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마 부회장은 “틀니, 임플란트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보조를 맞춰갔지만 양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장성 확대를 열심히 한 결과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갔기 때문에 겉보기에 급여가 늘어 보이지만 사실상 비급여 자체는 줄어든 것인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마 부회장은 “앞으로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열심히 하고난 결과가 결국 이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협회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2019년 유형별 수가 협상 현황> 

 

2018

2019

협상결과

환산지수

()

인상률

환산지수

()

인상률

 

평균

-

2.28%

-

2.37%

 

병원

73.5

1.7%

75.0

2.1%

타결

의원

81.4

3.1%

83.6

2.7%

결렬

치과

83.1

2.7%

84.8

2.1%

결렬

한방

82.3

2.9%

84.8

3.0%

타결

약국

82.4

2.9%

85.0

3.2%

타결

조산원

125.5

3.4%

130.1

3.7%

타결

보건기관

79.3

2.8%

81.5

2.8%

타결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병원 0.12%, 의원 0.23 % 차감 반영.

#건보공단, 수가협상 보장성 강화 목적 안 돼 '선 긋기'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수가협상이 보장성 강화의 경위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바로 선을 그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치과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환산지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매년 등위와 격차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부분의 적정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보공단과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또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겼었다”며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총평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해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수가협상장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조영식 총무이사가 방문해 협상단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