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1개소법 중요성 피력

이날 회의에서는 또 치과병의원의 소유 관계가 의제로 상정돼 각국의 상황을 교류했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한국은 치과의사와 비영리 의료법인만이 치과의원이나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는 1인 1개소만 설립할 수 있다”면서 1인 1개소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법인은 여러 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1인 1개소법은 치협의 제안으로 국회를 통해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업적인 치과에 대한 국제적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의 1인 1개소법을 소개함으로써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미국 측에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치과를 문제 삼고 병원을 소유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나온 것으로써 각 국에서도 도에 넘치는 상업적 성격을 갖는 치과 때문에 의료질서가 무너져 각국 협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 의료취약자 매뉴얼 개발 필요

이날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이지나 전 대여치 회장, 나승목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김현종 국제이사, 정국환 전 국제이사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상정한 의제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 교류를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치과 정책의 현재 상황을 되짚어보고 세계 치과 정책 흐름을 공유했다.

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건강보험 또는 사보험 관련 수가를 결정하는 절차 ▲국가 구강검진 시스템에 대한 안건도 상정해 참가국들과 정보를 교류했다.

이밖에 ▲설탕세 ▲치아미백 ▲치과용 제품의 암시장 유통 ▲레이저 치의학 ▲진단 데이터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진료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현종 국제이사는 “회의에서는 16개의 안건이 상정돼 3시간 동안 쉼 없이 토의를 이어갈 정도로 여러 가지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 임상 실력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만 치과 공공의료 확충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구강보건 정책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진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자를 위한 진료 기준과 프로토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