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를 통한 담배광고와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 등 담배시장 변화에 대응할 금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담배광고와 전자담배의 규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서는 서홍관 회장이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활동의 포괄적인 금지를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현행법상 담배광고 및 판촉을 일부 허용하는 제한적 정책만을 실시 중”이라며 “담배소매점 광고는 외부에 보이게 전시 부착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허용되고 있고, 어린이 선호제품과 담배광고간 거리가 1m이내인 경우가 96.2%에 달해 어린이 및 청소년 층에게 담배광고가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회장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담배소매점 17만8275개 중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의 담배소매점이 약 5만7035개소로 전체 담배소매점의 32%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회장은 또 “학교 주변 담배 소매점 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흡연경험,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 담배 소매점에 의한 담배 마케팅의 잦은 노출이 청소년 흡연율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흡연 미디어 노출 “심각”

조윤미 대표(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는 미디어를 통한 담배광고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조 대표는 “드라마 15편 중 8편(53.3%), 영화 125편 중 63편(50.3%), 웹툰 42개 중 21개(50%), 유튜브 1612개 영상 중 1172개(72.7%)에서 흡연장면이 노출됐다”며 “특히 웹툰과 유튜브같은 뉴미디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필호 책임전문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은 국외 소매점 및 미디어 내 담배광고 규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FCTC 규정에 따라 담배광고 및 진열을 금지해야 하지만 외부 노출을 금지하는 한도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뉴질랜드, 태국 등 48개국에서는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와 진열이 금지된 상황이다. 특히 호주는 담뱃갑에서 광고문구와 그림을 없애고 건강경고만 표시한 무광고 담뱃갑 포장제도를 시행해 금연시도가 20.2%에서 26.6%로 증가하기도 했다.

2부에서는 전자담배 규제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자담배는 배터리의 열로 가열하는 신종담배로 2017년부터 국내 시판 중이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7년 200만갑에서 2018년 상반기 1억5600만갑으로 78배나 늘어 관련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성규 센터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전자담배 누적 판매량이 2억6300만갑에 이르고 10월 한 달간 전체 담배 판매량 2억8600만갑 중 전자담배는 2990만갑으로 10.4%를 차지한다”며 “한국인의 흡연률이 48%에서 38%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기존 궐련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흡연자들의 이동과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유진 센터장(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은 “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해 금연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담배와 비교할 때 니코틴양은 비슷하고 타르 함유량은 더 높게 검출됐다. 따라서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