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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앞 1인 시위 4주년 기념행사 연다

10월 7일 서울역 대회의실서 개최 추진
헌재 판결 임박 여론전 등 막바지 담금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가 헌법재판소 1인 시위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0월 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연다.

1인 시위는 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염원하는 치과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난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됐다.

특위는 지난 17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인 시위 4주년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욱 법제이사는 “일각에서 오는 12월이나 내년 2월경 헌재의 1인 1개소법 판결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 판결 전까지 막바지 ‘총력전’이 필요한 때”라며 “8월 2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정책포럼과 10월 7일 1인 시위 4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다 시 한번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미 지난 7월말 정책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1인 1개소법 위헌심사 기준 및 위헌성에 대한 연구(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와 헌재에 각각 전달한 상태다.

또 치과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1인 1개소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를 집중 조사해 8월 27일 열릴 정책포럼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 이름으로 4대 일간지 등에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담은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전 방위 언론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훈 위원장은 “특위에서도 정책포럼에 많이 참석해 최대한 힘을 실어야 한다”면서 “또한 10월 7일 1인 시위 4주년 기념식도 내실 있게 치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특위는 또 이날 기념행사 직전 서울역사 내에서 시민들에게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당일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등을 차기 회의 시까지 논의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8월 31일(토)과 9월 1일(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인 ‘2019 경기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GAMEX 2019)’ 기간에도 서명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지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