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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단 “선거부조리 사법당국에 고발하라”

허위사실,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OUT’ 입장문 발표
치협 선관위에 윤리위 회부, 규정개정 등도 적극 요청

 

치협 제30대 감사단이 최근 치러진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 대한 부조리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욱, 구본석, 이해송 감사 등 치협 감사단 3인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에  사법당국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을 공식 요청했다.


감사단은 입장문에서 “협회와 선관위가 진상규명을 해 3만 회원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제32대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악성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특히 이들 감사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행위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협회장 선거는 대의원들의 뜻에 따른 정관 제16조 1항에 근거해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선출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 중 임명직 부회장 2인 노출을 통한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차후에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협회 내 일부 임원만이 알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 내부 문건 및 자료를 근거로 일부 회원들이 현직 협회장을 선거출마 직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협회 내부 문건의 유출 경로와 관련자에 대한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요청을 한다”며 “투표를 2일 앞두고 3월 8일과 9일에 걸쳐 다수의 회원에게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비방문자를 다량 살포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요청을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 일일이 나열 강력대응 요청
아울러 “투표를 1주일 앞두고 후보자와 별개의 선거관계자인 한모 회원이 2018년 재선거 파동 시 법률비용 1000만원을 공여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배경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명 요청을 한다”며 “선거기간 중 논란이 됐던 회무농단 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중 2018년 3월 전후 모 신문사가 협회를 다수 공격하는 기사를 작성한 후 협회 최모 국장과 김모 기자 사이의 200만원 수수행위 및 후보자가 연관된 행위의 배임증죄 및 수죄가능성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 회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기간 중 전직 임원들의 횡령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일과 관련 2019년 5월 회무열람 신청대상자인 이모 회원이 본래 전직 최남섭 협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법원의 화해 조정 및 동의하에 회무열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전직 협회 임원 3인을 추가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및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을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반적인 선거관리규정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정도 촉구했다. 감사단은 “현재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규정을 선거전문 행정사를 통해 검토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에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불법선거운동 40년만 처음”
감사단은 입장문 발표에 대해 이번 선거과정 을 지켜보면서 전체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히는 한편 무엇보다 선거 관계자들의 뼈저린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치협 감사는 30일 입장문 발표 직후 “이는 3인의 감사단이 모두 심사숙고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지 이제 42년이 됐는데, 소위 ‘대포폰’이 동원되는 등 기성 정치인 뺨치는 이런 선거전은 난생 처음 봤다”고 일갈했다.


김 감사는 이와 함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의미”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 협회 구성원들의 축제가 돼야할 선거가 다시는 불법행위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대오각성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정식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인데, 선관위 역시 수사기관 아닌 만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촉구하는 입장”이라며 “아울러 현재 감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도 선관위에서 요청을 할 경우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 선거 부조리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