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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소송 : 2. 재발 방지

임철중 칼럼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순위는 사람에 따라 바뀌어도, 으뜸가는 불가사의는 역시 인간 자체일 것이다. 인간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인문학(文史哲)이며 그 중심에 역사가 있다. 역사를 읽는 현실적 단위인 국가 흥망을 보면, 멸망 원인은 내우외환(內憂外患), 즉 내우가 앞선다. 가정에서 국가까지 경계해야 할 대상은 항상 ‘내부의 적’인 것이다.

 

협회장 재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처럼 수익구조가 없는 전문인 단체는 소송 같은 파상적인 소모전 공격에 대책이 없다. ‘미 투’의 물결로부터 “독버섯은 침묵과 방관을 먹고 자란다.”는 교훈을 보지 않았는가?


구성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무관심을 기화(奇貨)로, 목소리 큰 자가 휘젓고 다니는 일방통행을 방치하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른다. ‘닥치고 소송’의 재발 방지에 전 회원이 뜻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선거를 물고 늘어져도 문제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협회의 작은 통제력마저 훼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요양기관이나 영리병원 등 대세의 흐름을 앞두고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사무장치과 체인이 ‘연쇄소송’을 ‘학습 모델’로 삼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항상 때리기는(공격) 쉬워도 막기는(방어) 어려운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도 토씨·접속사·쉼표 등 고칠 (공격받을) 곳이 세 자릿수나 된다지 않는가?
 
일단 사태가 안정된 다음 새 집행부가 해야 할 첫 사업은, 협회 사상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이번 ‘소송에서 재선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한 보고서(백서) 작성이다.  소송단 대표들도 적극 협조하여,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로부터 소송 진행 중 협상 노력과 제안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귀중한 회비로 조성된 공금에 막대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백서에는 잘못을 바로잡은 의협심과 적극적인 행동을 기려, 소송 단에게 상훈(賞勳: 예를 들면 올해의 치과인 상)을 추천할 수도 있다. 물론 전 선관위의 관리기록과 당시 세 후보의 항의 내용, 그리고 소송 이후 전 집행부의 대응 과정도 상세히 밝혀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선거 논의과정에서 소송단의 이름으로 행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구체적 내용은 생략함) 해명은 있어야 한다. 어떤 단체이든 선거전에서 네거티브는 인간의 상호신뢰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이니, 배운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작전’을 흉내 냈다는 ‘오해’는 풀어야 한다.
    
둘째는 이 백서를 토대로 한 선거 개선책 마련이다. 인터넷 신문 Dentin의 칼럼 ‘당선무효소송’에 제시한 개선책 일부를 소개한다. 소통(疏通)은 본래 ‘쌍방향 퍼포먼스’이므로, 출석률 높고 회비 잘 내는 회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이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협회나 선관위가 ‘회원현황과 변동사항(전화번호 등)’을 실시간 체크하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침묵과 방관이 더 아쉬운 대목이다.


재선거 이후 차기 선거를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유권자 등록제: 선거의 공고와 함께, 선관위에 회원의 ‘유권자 등록’을 의무화한다(마감 기간 준수).


둘째, 투표율 일몰제: 유권자 등록률이 낮거나, 투표율이 등록자 수 대비 현저히 떨어지면(예컨대 각 30% 미만) 선거를 대의원총회에 자동으로 위임하는 방법이다.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함께 높이며, 선거 불복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그동안의 뼈아픈 악몽을 거울삼아, 협회장 선출이 대의원총회 간접선거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필자의 작은 꿈으로 남겨둔다.

 

<필자 주> 본편 ‘재발 방지’는 3년 전 써둔 원고 거의 그대로이며, 일부 내용은 당시 형편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의 주안점은 ‘선거제도의 개선’이었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