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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임플란트 급여 소요재정 559억~ 2330억 전망

청년층 구치부 상실치아 보유자율 20.4% 달해


청년층에도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와 함께 이에 대한 소요재정에 대해 추계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치과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청년층의 구강건강 정책마련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더욱이 청년기에 구강건강을 해치는 행태는 중·장년층 이후 다양한 구강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6월)에 게재된 ‘한국 청년층 치과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한 비용추계’(최진선, 마득상)에 따르면,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강건강 악화를 생애주기 중 조기에 차단해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년층 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비용 추계에 의하면, 청년층의 임플란트 치료를 예상할 수 있는 이용률에 따른 소요재정이 연간 총 진료비 기준으로 최소 559억 원에서 최대 2330억 원이 추산됐으며, 이는 2017년 노인 임플란트 재정소요가 약 6957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3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감소되는 수치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청년층의 상실치아와 보철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은 만 20세~29세로, 총 1431명을 분석에 활용했다. 한국 청년층의 구치부 상실치아 보유자율은 20.4%이고, 구치부 발거 필요자율은 2.1%로 상실치아 및 구치부 발거 필요자율을 감안해 약 22.5% 정도의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파악됐다. 또 구치부 고정성 가공의치 보유자율은 3.6%, 구치부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2.3%로 확인됐다.


청년층 임플란트 급여비용 추계를 위해 대상 연령층의 인구수는 2016~2018년 만 20~29세 건강보험적용 인구 수의 평균값을 이용했고, 급여화 수가는 가장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수가를 이용했다. 대상연령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예상 필요 개수는 저작에 주 기능을 하는 소구치 및 대구치 상실치아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1인당 구치부 상실치아 수를 이용했으며, 임플란트 이용률은 해당 급여항목을 이용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치과의료 이용률을 대입해 산출값을 얻었다.


연구진은 “급속한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생애주기 중 조기에 차단해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철치료의 방안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청년층의 1/5은 상실 및 발거가 필요한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상실치아로 인한 구강건강 악화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청년층 임플란트 급여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재정소요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연령대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청년층의 구강보건정책 수립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