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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코로나19 위기 속 당기수지 감소폭 2조5천억원 줄여

취약계층 건보료 감면, 코로나 관련 수가 인상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 감소,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19년 2조8243억원) 보다 약 2조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 및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노력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9115억원 감면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및 수가 약 3000억원 인상 ▲요양기관에 건보급여 46조1639억원 조기지급, 3조4001억원 선지급 등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증가했다.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