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구인난 해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치과병·의원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불가능해진 가운데 그 대안으로 나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입 기준은 청년공제와 달리 큰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지원 규모에 있어 청년공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청년공제는 올해부터 가입 지원 업종이 제조·건설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사업 축소 배경으로 유사한 콘셉트의 청년 지원 사업 시행을 이유로 들었다. 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공제는 소규모 제조·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특화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청년도약계좌’는 실효성 측면에서 청년공제가 줬던 혜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예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연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마저도 윤 대통령이 공약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데서 축소된 규모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월 2.1~2.4만 원 수준인데, 기존 청년공제의 정부지원금이 월 37.5만 원에 달했던 점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금리 시대인 현재, 6%의 적금 금리도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시중 금융상품 적금 금리의 역전 현상도 관측된다.

# 청년공제 가입 치과 8000곳 “아쉽다”

청년공제는 만 19~34세 직원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적립하면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안겨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원장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8000곳에 달하는 치과병·의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고, 가입자 수는 약 1만6000명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유관단체가 공조해 직원 수 5인 미만 의료기관도 청년공제 가입을 확대 적용토록 하는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부터 청년공제 사업이 축소되면서 개원가에 가져온 허탈감과 아쉬움도 컸다.

또 치과 구인 시장에서는 아직도 구인 공고에 청년공제 가입을 장점으로 내세운 치과를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는 등 바뀐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중이다.

서울의 개원 20년 차인 한 치과 원장은 “청년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두 사업의 목적이 확연히 다름에도 유사한 사업 시행을 이유로 한쪽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년공제는 엄연히 소규모치과의원 등 중소기업에 청년 직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