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치과대학에도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정부 조사에 대해 전국 치대 학장은 입학정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입학정원 확대는 미봉책에 그칠 뿐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유다.

복수의 치대 학장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국치대·치전원협회(이하 한치협)를 통해 전국 치대에 2025학년도 입학정원과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견 제출과 더불어 ▲정책 수요에 따른 필요 인력 ▲최근 5년간 학교별 입학생·졸업생·취업률 ▲기타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근거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다수의 치대 학장이 치대 입학정원 증원은 필요치 않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한치협 차원에서 치대 입학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치대 학장은 “치과계 전반에 치과의사 감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치대에서도 치과의사가 많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때문에 입학정원 확대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돼온 비수도권 학교 역시 무분별한 증원보다는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위치한 B 치대 학장은 “현 상태에서 증원보다는 재학생의 자퇴, 미등록 등 중도탈락 방지, 교육 특성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지역 의료의 질적 향상 등이 우선”이라며 “또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은 국공립 의료기관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대 증원 이슈 맞물려 논란 확산

현재 복지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복지부의 치대 입학정원 의견 조사도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 아느냐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특히 앞서 충청북도에서도 충북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치대 신설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나선 바 있어 치과계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치대 입학정원 조사가 의대정원 수요조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건 의료 인력의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양성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치대뿐 아니라 치협,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해온 조사”라고 밝혔다.

# 치과의사 과잉 공급 이견 없어

치과계 전반에서는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대한치과의료인적자원관리협회가 치과공보의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치대 신설에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A 치대 본과 2학년 학생은 “의대 증원은 진료과 간 격차,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촉발됐지만 치대는 과에 따른 인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국 11개 치대가 전국에 널리 퍼져있어 지역 격차도 의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치협도 현재 치과의사는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면허 취득까지 최대 10년이 소요됨을 감안해 치대 정원 감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2025년 2038명, 2030년 4076명, 2035년 6114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국외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증가율이 8.47%로 OECD 평균인 7.06%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밖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난립, 치과 폐업률의 증가, 치대 입학정원 충원율 하락, 불법 의료 광고 증가, 국민 구강 건강 향상으로 인한 환자 감소 등을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근거로 들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현재 국내의 치아 우식 관련 통계는 개선되고 있고,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치과 의료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은 당연하다. 장기적으로는 치대 정원 감축을 해야만 치과의사가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타 보건의료직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 향후 치과계를 위해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