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기관 비리 폭로

남윤인순 의원, 현금 수수 등 의혹 철저수사 촉구

보건복지부 A 서기관의 부정부패 행위가 폭로됐다.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A 서기관이 모 민간재단에게 대외협력비 카드 제공을 요구해 사용하고, 공문서 위조를 지시했으며, 케이크 상자에 현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유학비를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A 서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남윤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하면서 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A 서기관의 비리혐의와 녹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남윤 의원은 A 서기관이 출산정책과 소속이었던 직원이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A 서기관이 모 민간재단에게 대외협력비 카드 제공을 요구하고 카드사용 후 민간재단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A 서기관은 이 과정에서 민간재단이 영수증 결재를 위해 회의내용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문서 위조를 지시했다.

또 사업비에서 A 서기관 자녀의 유학자금을 제공받아 월 100만 원씩 총 3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A 서기관이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제과점 케이크 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기도 했다. 또 복지부 근처 식당에 100만 원 선금 지급을 지시해 이 대신 27만 원 상당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제보 내용으로 볼 때 복지부 해당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되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또 “복지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