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줄줄’

5년간 16조4천억 누수

신의진 의원

최근 5년간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16조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복지부, 건보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총 16조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이 5조8532억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 체납액이 2조2147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받아야 할 돈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탕감해줘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번 잘못 지급된 돈은 다시 환수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1960억원이나 이중 9%인 177억원만 환수됐다.

신 의원은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 연장, 향후 소득여건이 될 경우 반드시 납부의무 부여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또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찬 차관은 “복지재정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 총리 산하 TF를 구성해 모든 부서가 협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