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장성 재정추계 주먹구구?

지난해 노인틀니 소요 금액 20% 그쳐
안철수 의원 “계획 평가 필요” 지적

정부가 지난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3288억의 재정을 예상했으나 1년동안 실제로 소요된 금액은 747억으로 20%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와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등 치과항목을 예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틀니 급여화로 정부는 3288억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년동안 747억원만이 집행돼 20% 정도가 소요됐다. 또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누적 재정추계가 4008억이나 실제로는 1022억만 투입됐다.

안 의원은 2009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재정투입이 실제로는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23개 보장성 강화항목과 재정집행 현황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금액은 2조8829억원이나 이의 48% 수준인 1조3739억원만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한 차례도 이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됐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