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술 적발시
 전문병원 취소해야”

김정록 의원

최근 언론을 통해 척추전문병원의 과잉수술 실태를 고발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척추전문병원의 과잉수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척추수술로 인한 청구건수는 98만건, 청구금액은 40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잉수술로 인한 조정 건수는 12만9000건으로 조정금액은 무려 4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정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조정금액도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 중 1건이 과잉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척추전문병원의 조정률은 17.8%로 2012년 전체 척추수술 조정률 13% 대비 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척추전문병원의 과잉수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과잉수술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취소는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병원은 여전히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병원에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일정수준 이상의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