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본인부담률 대폭 낮춰라”

기존 50%서 20~30%로 조절 바람직
“정부 무료노인의치사업 폐지 안돼”

김미희 의원 복지부 국감 지적

정부가 무료노인의치사업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또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만75세 이상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20~3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은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예산과 실집행액이 감소하고 있다. 확인한 결과 무료노인의치사업을 매년 축소해 결과적으로 없애려고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영찬 차관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수요가 줄어들어 검토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06년~2011년까지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사업계획보다 집행액이 훨씬 많았다”며 “이는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최소한으로 하려는데 여전히 수요가 많아서 결국 계획된 액수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만75세 이상 노인틀니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은 50%로 너무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낮춰 보장률을 70~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높다. 일반인은 50%,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연초에 세웠던 소요재정은 3000억이 넘었는데 지난해 실집행액은 300억으로 적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포함시키면서 무료노인의치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틀니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틀니의 보장률을 70~80%로 높여준 후에 무료노인의치사업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복지부가 무료노인의치사업을 억지로 없애지는 않는다. 틀니 재정추계 부분은 임플란트 등 다른 것을 더 선호해서 오차가 난 것 같다. 일부러 조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했다.

국정감사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률에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