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강정책 ‘밑빠진독 물붓기’

구강질환 3조 불구 예방사업 되레 축소
이목희 의원 “치료에서 예방중심 재편해야”

지난 3년 간 구강질환 치료에 막대한 건보 재정이 투입됐지만 정작 예방사업은 축소돼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3년 간 치아우식, 치은염,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 등 3대 구강질환으로 소요된 건보재정이 3조 2000억에 이른다”며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예방의 핵심인 어린이 구강건강 예산은 치아홈메우기 건보적용 후 점점 줄어들어 동네 보건소나 학교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94년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 수가 2.5개였으나 꾸준하게 예방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9년 0.7개로 낮춘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12세 이하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 수는 2.1개로 OCED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 공중보건치의, 10년 새 40%↓

한편, 이 의원은 축소되고 있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실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보건소 치과의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84명이던 공중보건치과의사는 해마다 줄어 2012년 532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던 장애인 방문구강보건 사업, 임산부·모자 정기구강검진, 다문화가족 치주질환 처치가 폐지 또는 축소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이 의원은 “치료중심의 지원 사업에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해야 미래 세대가 고령화되었을 때 막대한 예산 투입을 방지할 수 있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와 보건소, 지역 치과 병·의원들 간의 공조를 통해 구강관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