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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 - 치협 ‘범시민기구 구성’ 제안

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


치협 ‘범시민기구 구성’ 제안


김세영 협회장이 기업형 사무장병원 규제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범시민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국회토론회에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복지부가 설령 검찰조사 및 고발 수사권이 없다하더라도 공단 및 심평원 등 산하 기관 등을 통해 특정지역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치과와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샘플링해서 보험 매출액을 비교해 본다면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일반 치과에 비해 비보험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보건의료계 단체를 포함한 범시민기구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김 협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것은 합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시민단체, 법조계 등을 아우르는 범 시민기구를 구성해 기업형 사무장병원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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