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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젠 경영(2)>
의료시장 개방, 적극적인 대비 절실

앞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본 칼럼의 목적은 치과계 주요 이슈들을 포함하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치과 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치과계가 앞으로 의료시장개방시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과병&#52533;의원은 어떤 형태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경영컨설팅 社인 엘리오앤컴퍼니의 유기적 경영관과 경영 7요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OCA등 해외 의료전문기관과 경쟁필연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큰 변화 맞을 것”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 도하개발아젠다(DDA)는 이제 치과의사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경제용어이다. 그렇지만 도하개발아젠다를 단지 WTO 회원국들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만을 놓고 경합을 버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치과계는 한국 치과의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의 의견만을 비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DDA)는 통신, 해운, 유통, 건설, 교육, 법률, 의료, 농업, 환경 등의 세부의제가 포함된 포괄적인 협상이다. 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안과 한국의 수용범위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겠지만, 국내 다른 서비스 분야와 역시 결정적인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주력사업인 통신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더욱 넓힐 수도 있고,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늦추기 위해 다른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상을 주도해 나갈 주체는 치과의사협회도 의사협회도 병원협회도 아닌 외교통상부이다. 또 한가지 WTO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방식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동시에 종결하며,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이다. 일괄타결이란 한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다른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협상전체가 결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반대로 어떤 결론으로든 협상의 타결을 전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치협과는 달리 의료계는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양허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양허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WTO의 다른 회원국에게 문호개방을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참고로 이번 협상에는 양허요구안과 양허안 두가지 용어가 사용되는데 양허요구안은 한국이 타국에 개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이고, 양허안이란 다른나라의 양허요구안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정도로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다. 추측하기로 치과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개방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이지만, 결국 타국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너무 쉽게 내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까운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그리고 간호협회의 입장을 보면 치과의사협회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해외진료나 해외소비에 대한 개방을 미국과 일본측에 요구하였으며, 한국의사들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의 나라에서 면허를 인정받는 것과 현지 개원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병원협회 역시 의료서비스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국에게 개방을 요구하였다. 또 간호협회 역시 의료기관설립과 의료인력의 이동을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등에 요구하였다. 치과의사협회 역시 최근 국내에서 부는 미국치과의사면허 취득 바람에 발맞추어 한국치과의사면허의 상호인정과 현지 개원 허용 등을 요구하였음 직도 하다. 물론, 의료서비스 개방 협상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고, 치과의사협회의 첫 수(手) 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 협상 결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외교통상부를 탓하기 보다는 시장전면 개방까지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해외 전문의료기관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어떠한 변화가 의료계에 몰아닥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해외의료기관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한국 치과계에 갑자기 유명해진 OCA(Ortho dontic C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