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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미래와 협회의 역할

월요시론

과거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고 원서를 접수할 때 한의과대학 입시 문턱은 오히려 의대, 치대보다도 합격선이 더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주변에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친구나 후배들에게 요즘 의원 경영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한사코 힘들다며 고개를 내젓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의사수 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정책 변화에 재빨리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지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치과계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꼭 비관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흔히 일반적인 데이터비교를 할 때 일본의 사례를 들곤 합니다.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한의사들은 그들의 선례가 없지만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어려움이 있자 치과대학 신입생이 줄고 인기도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치과대학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치과는 머지않아 5년 후면 치과의사 실업자가 배출될 것으로 치과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해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치과계는 비보험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발걸음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잉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인력조절과 보험정책의 변화를 위한 치협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최근 2~3년 치과계 정책의 흐름을 보면 완전틀니, 부분틀니의 보험이 시행되었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스케일링이 보험화되면서 보험청구액의 변화는 급속하게 달라졌고 아마도 금년 7월의 노인임플란트 보험급여로 한가닥 희망의 불씨를 살렸지만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험의 파이를 늘려가느냐 입니다.

늘려가더라도 좀 더 치과계의 유리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연구, 정책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된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50%가 아닌 그 이하로 낮추는데 그리고 75세 이상의 대상범주를 낮추어야 합니다. 물론 내년에 70세, 다음해엔 65세, 점진적으로 낮추기는 하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틀니도 함께 동일시 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치과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치과의사 과잉배출은 치과계만의 크나큰 문제이지 정부나 다른 부서는 강건너 불 보듯하는 현실입니다. 폭넓게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풀어가야할 부분으로써 당위성, 필요성을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서 반드시 감축해야할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반대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내부적인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 대해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은 치과계가 아닌 외부의 모습에서 볼때 한낱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니, 언론 홍보에 대해서도 전회원의 권익과 치과의사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언론플레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너무나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만 몰입하다보니 정작 회원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척결하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회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R플란트는 명맥만 유지하는 껍데기가 되었지만 아류 및 소규모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염원을 하나 추가한다면 세금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제개편을 통한 회원들의 실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는 비결입니다.

치과계의 미래는 우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턱관절치료를 통한 보험 증대 및 악안면 미용술식에 대한 접근성확대 등 비보험의 보험화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이고 다방면에 대한 진료영역을 확대해 나가야하며 협회는 전문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기보다 이제 회원의 실질적인 현안문제를 챙기는 협회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