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 보단 현행 지원 사업이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임동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부장이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치협 건강보험연수회에 참석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임 부장은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주무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임 부장은 “개인적으로 금연치료를 급여화 하면 사업이 안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급여화 시 (다른 치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담료를 주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환자 및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업형태가 더 낫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을 금연치료 급여화에 쓰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2월 건보공단 지원 사업 형태로 금연사업을 급하게 추진했고 9월 중 급여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비급여 약가인하 부담, 메르스 사태, 전산시스템 불편 등을 이유로 흡연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해 금연치료 사업은 생각만큼 활성화 되지 못했고 급여화를 위한 준비 역시 미흡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 10월 19일부터 본인부담 경감, 상담수가 인상, 금연치료약제 상한액 설정 등 금연치료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추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모니터링 해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가 금연치료 급여화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에서는 “정부가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백지화하려는 이유로 약제오남용 가능성과 성공인센티브 지급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는데 왜 금연치료제만 약제오남용이 문제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고, 금연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부수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지난해 발표했던 소매점에서 담배광고 금지,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등을 이행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