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해온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병원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계 첫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즉각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복지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백78억원을 들여 2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돼 오는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녹지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간호사 28명,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실제 자본금이 2000만달러이고,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 이상 기준을 넘은 100%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이다.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이 40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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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몰락할 수 있다” 우려감
  의료공공성 훼손·의료영리화 가속화될 것

정부가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외국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향후 OO치과 같은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합작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경우 동네치과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영리병원 물꼬 텄다” 비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사업 계획을 최종 허가하면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영리병원이 처음 문을 열게 된다.

첫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선 영리병원 물꼬가 트이면서 우리나라 8개 경제자유구역에 추가로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병원 역차별’ 여론이 조성되고,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플 논평을 통해 “이런 물꼬 효과에 힘을 보태는 것이 엉뚱한 형평성 논리다. 어떤 한 장소에 영리 병원이 허용되고 운영되면, 수많은 ‘상대적 박탈’이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며 “영리 병원에 허용한 그 모든 유리한 것들은 독점될 수 없다. 이어서 반드시 내국인 ‘역차별’ 논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네치과에 미칠 영향은?

이처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먼저 동네치과를 비롯한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하고 국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C원장은 “현재 1차 의료기관은 대형 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다. 동네치과가 고사한다면 치과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생주치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종말은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 환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향후 돈 되는 진료만 골라서 하고 과잉진료를 일삼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H원장은 “의료가 자본의 지배를 받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이미 우리가 학습한 적 있다. 치과계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OO치과이고, 의료 쪽은 강남의 대형성형외과들”이라며 “이들 병원이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다 보니, 돈 되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돈 안 되는 진료는 안 하려고 한다. 의료영리화는 또 다른 OO치과를 낳기 쉽다”고 짚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OO치과 같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외국인 등과의 합작을 통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인 1개소법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1차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제주뿐 아니라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