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남측과 북측의 갈등이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이어지면서 치협이 주도하던 개성공단 구강보건사업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 11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접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남측 인원 280여 명은 10일 밤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모두 귀환했다. 

이로써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최남섭 · 이하 남구협)의 개성공업지구 진료는 지난 11월 진료를 마지막으로 다시 기약 없는 동면에 들어가게 됐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개성공단의 생산시설을 몰수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구강진료 사업 역시 정상화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단계였는데 전격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 “지난 위기 비해 강도 질적으로 달라”

개성공단 진료사업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과 메르스 같은 외부적 변수에 의해 수시로 남측 진료단의 월경이 제한됐었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내세우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3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11명 철수, 2009년 3월 키리졸브 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 2009년 6월 북측의 임금, 토지사용료 인상 요구 및 남측의 거절 등으로 위기를 맞으면서도 꾸준히 진료를 이어가다가 대선 정국인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3호 2호기 발사로 진료가 전면 중단됐었다.

그러다 해빙 무드를 타고 지난 2013년 11월 진료를 재개, 개성공업지구부속의원의 치과진료를 전담해왔다. 이어 2015년 3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직접 MOU를 맺어 치과 진료를 단독 전담하는 등 외연을 넓혔으나 6월 메르스 사태로 다시 4개월 간 중단됐다.

관계자들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처는 냉온탕을 거듭하던 기존의 기조와 달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조처가 될 거라고 입을 모은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성공단 폐쇄결정이 이어졌고, 응답하듯 북한의 군사통제구역 선포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관리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성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며, 모든 게 중단된 상황이라는 말 외에는 전할 말이 없다”고 급박한 상황을 밝혔다.

미사일 발사로 약 1년 간의 진료 중단을 경험한 최치원 군무이사(전 대외협력이사)는 “지금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달라 보인다”며 “2012년 말과 2013년은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제재의 강도가 매우 세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백기는 남측에서 관리위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남측의 법인장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해빙을 기다렸다는 게 최 이사의 전언이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 역시 “당시 미사일 위기에도 최소한의 인력을 남기는 등 남북이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 놓았는데 이번 양상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며 “중단되기 전까지 프로세스에 따라 북측에 기술적, 물적 지원을 진행해 왔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협은 오는 23일 실무위원회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 국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