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이어 지난 2월 1일 한약진흥재단 출범식이 있었다. 이를 지켜보는 치과계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통합해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복지부내 유일한 한의약 분야 공공기관”이라며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과는 별도로 한의학과 관련된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 한방정책 개발,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1997년 11월에 출범했다.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것보다 20년이나 앞서 설립됐다.

한의학 분야에서 이 같은 사업과 조직 설립이 가능한 것은 복지부 내에 한의약정책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정책국 내에 1개과로만 존재하고 있는 구강생활건강과로서는 너무 부러운 부분이면서 치과계가 구강보건정책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이·미용 및 숙박업 등을 관리하는 공중위생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구강보건 관련 업무는 사무관 2인, 주무관 2인이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계의 경우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 하에 한의학정책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학정책관 내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의 2개의 과에서 주무관 8명과 그 외 사무관 이상의 직책으로 구성된 17명의 인원이 담당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내 전담부서 설치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로 치협회장 선거 때마다 국민 구강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내 치과 의료 전담부서 신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왔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현재 치협 집행부는 정부에서 다뤄야할 구강보건 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 주도의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구강보건과 산업발전 규모의 확대를 통해 치과의료전담부서의 설립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공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의사출신은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장 1명, 과장 및 팀장 4명 등 총 18명에 달하지만 한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치과의사의 경우처럼 단 2명에 불과하다.

한의협은 지난달 초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 출신 인사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구체적인 보건의약 직능별 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정부내 정책관 수준의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서는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전체의 노력과 함께 치과계에 대한 인식 및 위상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직 진출 활성화 등 진로 다양화, 치과의료산업과의 연계 등의 변화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