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시가 실시 중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정당한 행정 절차 없이 중단하려는 데 경남지부(회장 박영민)를 비롯한 지역 치과계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남지부(회장 박영민), 김해시치과의사회(회장 임근학),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봉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경상남도치과위생사회(회장 권현숙) 등 5개 단체는 “김해시가 1998년부터 시민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수불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반대자의 의견에 경도돼 부당한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을 중지하려 하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신문 등 지역신문사에 김해시 수불사업 인터넷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해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5개 단체는 “여론조사 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여론조사여서 조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만이 참여하게 되므로 ‘주민여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방법으로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표나 IP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조작 차단장치가 전혀 없었고, 김해시민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이 전혀 담보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수불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는 3주 이상 공고 과정을 거쳐 하도록 구강보건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법적 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불사업은 공중보건사업이므로 업무 분장 상 보건소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2015년부터 보건소의 주도로 여론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사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된 것은 수불사업 중단을 위한 꼼수 행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지부(회장 박영민), 김해시치과의사회(회장 임근학),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봉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경상남도치과위생사회(회장 권현숙) 등 5개 단체는 “김해시가 1998년부터 시민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수불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반대자의 의견에 경도돼 부당한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을 중지하려 하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신문 등 지역신문사에 김해시 수불사업 인터넷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해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5개 단체는 “여론조사 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여론조사여서 조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만이 참여하게 되므로 ‘주민여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방법으로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표나 IP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조작 차단장치가 전혀 없었고, 김해시민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이 전혀 담보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수불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는 3주 이상 공고 과정을 거쳐 하도록 구강보건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법적 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불사업은 공중보건사업이므로 업무 분장 상 보건소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2015년부터 보건소의 주도로 여론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사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된 것은 수불사업 중단을 위한 꼼수 행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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